연 60% 초과 이자 수취에 징역 10년·벌금 5억 가중처벌 입법 추진
정부가 연 60%를 넘는 초고금리 대부업자에 대한 형사처벌을 징역 10년 이하·벌금 5억원 이하로 높이는 입법을 정기국회에 발의할 계획이다. 현재는 최고금리 위반에 징역 5년 이하 또는 벌금 2억원 이하가 적용된다. 이재명 대통령은 서민금융 지원책이 약하다며 100만원 소액대출 프로그램보다 과감한 대책을 주문했다.
금융위원회가 10월 27일 국무회의에서 초고금리 불법사금융에 대한 가중처벌 신설 계획을 밝혔다. 신진창 금융위 부위원장은 연 60%를 넘는 금리를 받은 불법사금융업자에 대해 징역 10년 이하, 벌금 5억원 이하로 처벌을 상향하는 방안을 법무부와 협의 마쳤고 정기국회에 입법 발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아직 발의 전 단계이며, 시행 시점은 국회 처리에 달려 있다.
현행 제도와의 차이를 보면, 대부업법상 법정 최고금리는 연 20%다. 지난해 7월 시행된 개정 대부업법은 연 60%를 초과하는 초고금리 대부계약의 이자와 원금을 무효로 한다. 다만 형사처벌은 최고금리 위반에 대해 징역 5년 이하 또는 벌금 2억원 이하가 적용돼, 연 60% 초과 수취 행위를 따로 무겁게 벌하는 규정은 없는 상태다. 이번 추진안은 이 공백을 메우려는 것이다.
제재 강화와 함께 서민금융 확대 논의도 나왔다. 금융위는 올해 정부예산안에 100만원을 빌리고 만기 10년에 월 1만원 정도를 갚는 프로그램을 반영했다고 밝혔다. 6개월에서 1년 성실상환하면 한도를 200만원으로 늘리고, 상환기록이 쌓이면 500만원·1000만원까지 넓히며 이용 채널도 은행으로 확산하겠다는 구상이다. 대통령은 이 수준이 "너무 약하다"며 더 과감한 금융대책을 요구했다.
불법사금융 피해와 관련해서는 이미 시행 중인 무효화 규정과 앞으로 바뀔 처벌 수위를 구분해 볼 필요가 있다. 계약 무효는 지난해 7월부터 적용되는 내용이고, 징역·벌금 상향은 입법 결과를 지켜봐야 한다. 소액대출 프로그램은 예산안에 반영된 단계여서 신청 요건과 개시 시점은 확정 발표를 확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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