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보, 보험 예금보험료율 인상폭 낮춘 수정안 제시…업계는 여전히 반대
예금보험공사가 예금보험료율 개편 TF에서 손해보험 0.3% 후반대, 생명보험 0.2% 후반대로 인상폭을 낮춘 수정안을 제시했다. 당초 연구용역안(손보 0.50%, 생보 0.40%)보다는 낮지만 현행 0.15%와는 격차가 크다. 예보와 금융당국은 이달 중 개별 보험사를 대상으로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예금보험공사가 지난달 30일 열린 예금보험료율 개편 민관 합동 TF 4차 회의에서 보험업권 요율을 낮춘 수정안을 제시했다. 손해보험은 0.3% 후반대, 생명보험은 0.2% 후반대 수준이며 저축은행은 0.4% 후반대로 전해졌다. 은행과 금융투자업계에는 수정 제시안이 없었다.
앞서 7월 중순 1차 TF에서 연구용역 결과로 제시된 인상안은 은행 0.08%→0.13%, 금융투자 0.15%→0.22%, 생명보험 0.15%→0.40%, 손해보험 0.15%→0.50%, 저축은행 0.40%→0.54%였다. 이번 수정안은 이보다 인상 폭을 줄인 것이지만 현행 요율과의 차이는 여전히 크다.
예보는 기금의 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해 요율 인상이 필요하다는 입장이고, 예별손해보험(옛 MG손해보험) 부실에 대해 업권이 함께 책임져야 한다고 본다. 예보 관계자는 요율 인상이 18년 만에 이뤄지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보험업계는 수정안이 적용돼도 회사 규모에 따라 수백억원에서 수천억원대 부담이 생겨 수익성에 영향이 간다는 점, IFRS17 도입 이후 수익성·건전성 관리에 주력하는 상황이라는 점을 들어 수용하기 어렵다는 반응이다.
현재 단계는 TF 논의 중인 제시안이며 요율이 확정된 것은 아니다. 그동안 생명보험협회·손해보험협회 등 업권별 협회를 통해 의견을 받았으나, 예보와 금융당국은 이달 중 개별 보험사를 상대로 직접 의견을 수렴해 추가 조정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보험 가입자와 업계 관계자는 최종 확정 요율과 적용 시점, 업권별 차등 폭이 이 과정에서 어떻게 정리되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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