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운전학원 줄폐업…투자에 지출 몰아넣는 'NISA 빈곤' 확산

닛케이 보도를 인용한 머니투데이에 따르면 일본 자동차운전학원 폐업이 재개발 중인 도심에 국한되지 않고 전국으로 번지고 있다. 일본 경찰청 운전면허 통계에서 24세 이하 면허 소지자는 2021년 말에서 2025년 말 사이 36만7000명, 6.7% 감소했다. 같은 기간 제1종 보통면허를 19세 이하로 좁히면 약 8만8000명, 12.3%가 줄어 10대의 면허 이탈이 더 뚜렷하다.

배경에는 인구 변화와 지출 구조 변화가 함께 있다. 일본 18세 인구는 2025년 약 110만명에서 2030년 약 106만명, 2035년 약 98만명으로 줄 것으로 관측되며, 업계 재편을 반영하면 2050년 면허 취득자는 약 68만명까지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학원 수도 지난해 말 1277곳에서 2050년 약 840곳으로 줄어들 것이라는 관측이다. 대도시권은 대중교통이 발달해 차 없이도 생활이 가능하고, 면허 취득비와 차량 유지비 대비 효용이 낮게 받아들여지는 점도 원인으로 꼽힌다.

일본에서는 미래 불안 때문에 투자에 집중하고 지출을 최대한 줄이는 상태를 'NISA 빈곤'이라 부른다. NISA는 일본 정부가 국민 자산 형성을 돕기 위해 만든 비과세 계좌 제도로, 투자 원금을 최대한 늘리다 보니 일상 생활비가 빠듯해진 경우를 가리킨다. 현지 매체는 미용 관리비, 데이트 비용, 식대를 줄여 투자에 나서는 사례를 지적했고, 아사히신문은 "NISA 투자자들은 실현되지 않은 이득을 느끼기 때문에 현재를 참더라도 혜택을 포기하지 않으려 한다"고 전했다.

이는 일본의 제도와 통계를 다룬 사례다. 한국의 비과세·절세 계좌와는 제도 내용이 다르므로, 비교해 볼 때는 각 계좌의 가입 요건과 비과세 범위, 납입 한도를 따로 확인해야 한다. 학원 측 대응으로는 고령자·외국인 모집과 숙박시설을 갖춘 합숙 면허가 꼽히며, 군마 안전교육센터가 운영하는 두 교습소에서는 연간 6000~7000명 교습생 중 약 40%가 합숙 면허 이용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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