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초과세수 활용한 취약차주 지원 보완책 검토…"관계기관 협의 중"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종합감사에서 고금리 장기화에 대응한 재정 대책을 묻는 질의가 나왔다.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고금리의 여파가 더 클 수 있다고 보고, 초과세수 등을 활용해 취약차주와 서민금융 등 타격이 예상되는 분야와 계층에 대한 보완책을 더 마련하라는 요청이 있었다고 답했다. 현재 관계기관 협의가 진행 중이며 단계적으로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구체적인 지원 규모나 대상 기준, 시행 시점은 이번 답변에서 제시되지 않았다.

이미 시행 중인 조치와 앞으로의 검토 단계는 구분해 볼 필요가 있다. 정부는 금리 상승이 이어질 가능성을 들어 지난 8월 말 취약차주 지원 방안을 발표했고, 내년도 예산안에는 이를 기초로 올해보다 상당 부분 보강한 내용을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이번에 언급된 초과세수 활용 보완책은 협의 단계이므로 확정된 제도로 보기는 어렵다. 예산안은 국회 심의를 거쳐야 확정된다.

재정정책과 통화정책의 관계를 둘러싼 질의도 이어졌다.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는 재정의 역할을 부정하는 것은 아니라면서, 일시적인 재원으로 계속 지출해야 하는 의무가 생기면 경직성이 커져 되돌리기 어렵다는 취지였다고 설명했다. 양극화가 심한 상황에서 소득 보전과 함께 취약차주에 대한 조치도 필요하며, 두 정책이 조화를 이뤄야 한다고 밝혔다. 박 장관도 내년 재정사업을 양극화 완화 대상을 분명히 해 총수요 자극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설계했고, 물가 영향보다 잠재성장률을 끌어올리기 위한 경제 기반 확충에 방점을 뒀다고 말했다.

대출 상환 부담이 큰 차주라면 8월 말 발표된 기존 취약차주 지원 방안의 대상과 요건을 먼저 확인해 볼 수 있다. 초과세수를 활용한 추가 보완책은 관계기관 협의와 내년도 예산안 심의 결과에 따라 내용이 달라질 수 있어, 확정 발표 시점의 대상 기준과 적용 시기를 확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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