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담대 금리 재산정 4분기 165조원…금융당국, 장기 고정금리 제도개선 검토 밝힘

국회 정무위원회 한창민 사회민주당 의원실이 금융감독원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정책모기지를 뺀 19개 국내은행 주택담보대출 가운데 올해 4분기에 금리가 재산정되는 잔액은 165조원이다. 직전 3분기 143조9000억원보다 21조1000억원 많다. 금리가 오름세를 보이는 만큼 재산정 대상 대출의 금리는 대부분 인상될 것으로 전망된다. 금리 재산정을 앞둔 주담대 규모는 2030년까지 매 분기 120조원을 넘길 것으로 예상된다.

해당하는 사람은 은행에서 주담대를 받은 차주 가운데 금리 재산정 주기가 돌아오는 경우다. 국내 은행의 고정금리 상품은 대부분 '5년 조건부' 고정금리여서, 5년이 지나면 금리가 다시 정해진다. 주택금융공사의 보금자리론 같은 장기 고정형 상품은 사실상 찾기 어렵다. 코로나19 시기 저금리로 주택을 산 차주들의 재산정 시기가 한꺼번에 돌아오고 있다.

금융당국은 올해 국정감사에서 장기 고정금리 주담대 제도개선 방안을 근본적으로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이는 검토 단계의 발언이고, 구체적인 제도 내용이나 시행 시점은 정해지지 않았다. 은행들은 금리 변동 리스크를 이유로 장기 고정금리 상품 출시를 꺼려왔다. 한국금융연구원은 주택저당증권(MBS)과 커버드본드 활성화를 해법으로 제시했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은행들이 10년, 20년, 30년 등 장기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환경을 금융당국이 조성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확인할 것은 자신의 대출 약정에 적힌 금리 유형과 재산정 주기, 다음 재산정 예정 시점이다. 고정금리 조건이 몇 년간 적용되는지, 재산정 이후 금리가 어떤 기준으로 정해지는지도 약정서와 은행 안내에서 확인할 수 있다. 중도상환수수료가 면제되는 시점도 대출별로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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