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담대 4분기 금리 조정 165조원…금융위 "장기 고정금리 확대 제도개선 검토"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국회 정무위 종합감사에서 장기 고정금리 주담대 확대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올해 4분기 금리 조정이 예정된 주담대는 약 165조원 규모로 나타났다. 금융위는 인센티브 조정과 은행 공급 확대, 장기채 시장 구조 개선을 함께 검토한다는 입장이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10월 22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위·금감원 종합감사에서 장기 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을 늘리기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근본적으로 강구하겠다고 답했다. 중장기적으로 장기 고정금리 쪽으로 가야 한다는 방향을 제시한 것으로, 아직 구체적인 제도 내용이나 시행 시점이 제시된 단계는 아니다. 금융위는 고정금리를 택할 때의 인센티브를 어떻게 바꿀지 검토하고, 은행이 장기 고정금리 대출을 더 많이 취급할 수 있도록 장기채 시장에서 리스크가 흡수되는 구조를 함께 들여다보겠다고 밝혔다. 중단됐다는 지적이 나온 장기 고정금리 활성화 TF는 실무 협의가 계속되고 있다는 설명이다.
국회에서 제시된 자료를 보면 올해 2분기 말 전체 주담대 잔액 767조원 가운데 순수 고정금리 대출은 약 100조원으로 13% 수준이다. 신규 취급액 기준 순수 고정금리 비중은 2023년 4분기 19%에서 올해 10% 수준으로 떨어졌다. 특히 올해 4분기에 금리 조정이 예정된 주담대 규모는 약 165조원으로 집계됐다. 금리 변동에 노출된 차주의 상환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 배경이다.
당장 해당되는 쪽은 변동금리나 금리 조정 주기가 걸려 있는 주담대를 이미 보유한 차주다. 금융위원장은 금리 변동에 노출된 민생대출에 대해 대환대출 서비스와 금리인하요구권을 통해 부담을 완화하겠다고 언급했다. 자신의 대출이 어디에 해당하는지는 약정서상 금리 유형과 다음 금리 변경 시점을 보면 확인할 수 있다. 제도개선은 검토 단계이므로, 적용 대상과 시기는 금융위가 내놓는 후속 방안을 통해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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