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수청 파견 국세청 인력 8명·4·5급은 0명…조세범 수사 공백 지적
국민의힘 윤영석 의원이 국세청 자료를 근거로, 6개 지방중수청 등 중수청 소속기관 전체에 파견된 국세청 공무원이 8명이고 4·5급 책임급은 없다고 밝혔다. 같은 국세청에서 FIU에는 10명이 파견돼 있고 이 중 3명이 4·5급이다. 윤 의원은 검찰청 폐지로 직접수사 체계가 바뀐 만큼 조세범죄 전문인력을 더 늘려야 한다고 요구했다.
국회 재경위 소속 국민의힘 윤영석 의원이 국세청에서 받은 자료를 공개했다. 고액 조세포탈과 대규모 허위세금계산서 사건을 다루는 6개 지방중수청 등 중수청 소속기관 전체에 파견된 국세청 공무원은 8명이다. 직급은 6급 1명, 7급 5명, 8급 2명으로 4·5급은 없다. 반면 조세범죄 단서가 되는 금융정보를 분석하는 금융정보분석원(FIU)에는 국세청 직원 10명이 파견돼 있고, 4급 1명·5급 2명·6급 5명·7급 2명으로 4·5급이 3명이다. 국세청은 2025년까지 2명이던 검찰 파견인력을 이번에 8명으로 늘렸다는 입장이다.
윤 의원은 국세청 범칙조사나 최초 수사에서 드러나지 않은 배후 실소유주·공범·추가 범행이 검찰의 직접·보완수사에서 뒤늦게 확인된 사례가 여러 건이라고 설명했다. 인천지검 폭탄업체 사건에서는 명의상 대표 1명의 116억원 규모 허위세금계산서를 수사하다 세무서가 정상거래로 종결한 다른 업체의 180억원 규모 거래를 추가 적발했다. 서울서부지검 사건에서는 260억원 규모 사건을 보완수사하며 별도의 140억원 규모 범행과 세무공무원 2명의 유착 혐의가 드러났다. 인천지검 먹튀주유소 사건은 대표 1명 송치로 시작했으나 7개 주유소의 조직적 범행이 확인돼 11명이 기소되고 139억원 규모 무자료 거래가 규명됐다.
이는 국정감사 과정에서 나온 문제 제기이자 요구 사항으로, 제도나 조직 개편이 확정된 단계는 아니다. 윤 의원은 중수청 파견 인력 확대와 4·5급 책임급 배치, 범칙조사·자료상·역외탈세·차명계좌·자금세탁 분야 조사인력의 중수청 전진 배치를 요구했다. 또 중수청 근무를 조세범죄 전문가 양성의 핵심 보직으로 관리하고 국세청·중수청·공소청 간 상설 협업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사업자나 세무 실무자 입장에서 눈여겨볼 지점은 수사 주체와 인력 배치가 달라지는 흐름 자체다. 허위세금계산서·무자료 거래가 거래 상대방을 통해 드러나는 구조는 사례에서 반복적으로 확인된다. 실제 파견 규모와 직급 구성이 조정되는지는 향후 국세청과 중수청의 인력 운영 발표를 확인할 부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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