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교육부 예산의 32%가 연금 부담 — 고교 시위, 전국 1000여 곳으로 번졌다
머니투데이 칼럼이 올해 가을 프랑스 시위를 연금 재정 문제와 연결해 정리했다. 발화점은 9월 18일 크레테이시의 한 고등학교였고, 10여 일 만에 전국 1000여 개 학교로 번졌다. 내년도 예산안 기준 프랑스 교육부 예산의 약 32%, 약 285억 유로가 연금 재정 관련 부담금이라는 점이 배경으로 제시됐다.
칼럼은 올해 프랑스 시위의 출발점을 9월 18일 파리 동남쪽 크레테이시의 생텍쥐페리 고교로 짚는다. 학생들이 교원 부족과 낡은 학교 시설 개선을 요구하며 교실 밖으로 나왔고, 첫 시위 10여 일 만에 전국 1000여 개 학교로 번지면서 학부모와 대학생이 합류했다. 글은 교육 현장이 열악해진 배경으로 연금 재정 부담을 든다. 최근 공개된 내년도 예산안 기준으로 교육부 예산의 약 32%, 약 285억 유로가 연금 재정 관련 부담금이고, 2000년부터 2023년까지 프랑스 전체 연금 지출은 GDP 대비 2.5%포인트 늘어난 반면 교육 지출은 0.5%포인트 줄었다.
구조도 함께 설명된다. 프랑스 공적연금은 적립 기금 없이 현재 근로 세대가 낸 보험료로 은퇴 세대의 연금을 지급한다. 보험료는 민간 근로자가 급여의 11.3%(회사 부담 별도), 공무원이 11.1%다. 프랑스 연금정책자문위원회 집계로 연금 수령자 1명당 보험료 납부자는 2002년 2.14명에서 2024년 1.78명으로 줄었다. 같은 위원회의 2026년 6월 보고서를 보면 지난해 프랑스 정부가 민간·공공 부문 연금 지급을 위해 부담한 돈은 약 1453억 유로(약 215조원)였다. 지난해 정부 재정적자는 1525억 유로로 GDP의 5.1%였다. 은퇴자가 받는 연금은 퇴직 전 소득의 70% 수준이다(OECD, 세후 실질 기준).
확인할 점이 있다. 이 글은 프랑스 사례를 다룬 칼럼이며, 한국의 연금·세제가 바뀐다는 내용은 아니다. 인용된 보험료율과 예산 비중, 수급자 대비 납부자 수는 모두 프랑스 기준이고, 출처는 프랑스 연금정책자문위원회와 OECD, 내년도 예산안이다. 칼럼은 이번 시위를 젊은 층에 불리하고 노인에게 유리한 복지 구조에 대한 불만 표출로 해석하며, 헌법 제2조에 명시된 공화국 표어 가운데 '평등'을 바로 세우라는 요구가 '박애'와 충돌하는 상황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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