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중소·스타트업 2559곳, 정기 세무조사 유예·R&D 세액공제 사전심사 우선 처리
중기부와 국세청이 AI 분야 유망 중소·스타트업 2559개사를 대상으로 성장 지원과 세정 지원을 연계한다고 10월 11일 밝혔다. 창업 5년 이내 AI 스타트업은 정기 세무조사 선정에서 제외되고, 그 밖의 AI 중소기업은 신청에 따라 2년, 지방 소재 기업은 3년간 유예된다.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사전심사와 법인세 공제·감면 컨설팅도 우선 처리 대상에 들어간다.
중소벤처기업부와 국세청이 AI 분야 유망 중소·스타트업 2559개사에 산업 지원과 세정 지원을 묶어 제공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두 기관이 맺은 'AI 중소·스타트업 성장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의 후속 조치다. 중기부가 성장 가능성이 높은 기업을 발굴해 R&D·사업화·금융·창업·글로벌 진출을 지원하고, 그 명단을 국세청과 공유해 국세청이 세정 지원을 연계하는 구조다.
세정 지원의 내용은 세무검증 최소화,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사전심사와 법인세 공제·감면 컨설팅 우선 처리, 납부기한 연장과 환급금 조기 지급 같은 유동성 지원, AI 기업 전용 세무상담이다. 세무조사 쪽은 적용 범위가 갈린다. 창업 5년 이내 AI 스타트업은 정기 세무조사 선정에서 아예 제외되고, 그 밖의 AI 중소기업은 납세자가 신청해야 정기 세무조사가 2년간 유예된다. 지방 소재 기업은 유예 기간이 3년이다. 명백한 탈루 혐의가 없으면 신고내용 확인 대상에서도 빠진다.
해당되는 기업은 중기부가 올해 20개 사업을 통해 지원한 AI 중소·스타트업이다. 여기에는 AI 기술개발(R&D)뿐 아니라 AI 응용제품 상용화, AI·AX 우대보증, AI 기반 스마트공장, 딥테크 창업지원, 글로벌 액셀러레이팅 등 성장단계별 사업이 포함된다. 세정 지원 대상은 이 명단을 토대로 국세청이 확정한다.
확인할 점은 세 가지다. 첫째, 자사가 중기부의 올해 20개 AI 지원사업에 선정된 기업인지 여부가 출발점이다. 둘째, 창업 5년 이내인지에 따라 세무조사 제외와 신청에 의한 유예로 갈리므로, 유예를 받으려면 신청 절차와 접수 창구를 국세청에 확인해야 한다. 셋째, 유예 기간은 소재지가 지방인지에 따라 2년과 3년으로 달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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