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국정감사, 분사 시 부채 배분·인력난 쟁점…사장 "주담대 발언은 한도 축소 주장 아니다"

10월 1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한국토지주택공사(LH) 국정감사에서 LH를 주택 개발과 주거 복지 두 회사로 나누는 구상이 쟁점이 됐다. 여야 의원들은 분사 과정에서 기존 부채와 적자를 어떻게 나눌지, 인력 이탈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주거 안정과 공급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지를 따져 물었다. 거론된 수치로는 LH 임대사업 손실이 2021년 1조7900억원에서 2025년 2조7300억원으로 늘었다는 점, LH 부채가 2025년 174조원에서 2030년 373조원으로 늘어난다는 통계가 있다는 점이 제시됐다. 토지공사와 주택공사 통합 17년 만에 다시 분리하는 것이 재무구조 개선과 주거 안정이라는 설립 취지에 맞는지에 대한 의문도 나왔다.

대출 규제에 관한 부분이 가계대출 이용자와 직접 맞닿는 대목이다. 이성훈 LH 사장은 지난달 기자간담회에서 15억원 이하 주택의 주택담보대출 한도인 6억원을 더 낮출 필요가 있다는 취지로 발언했고, 이날 국정감사에서 무주택 실수요자의 주거 사다리를 막는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이 사장은 주담대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라기보다 국민 전체의 이익과 사회 전체의 후생을 생각해봐야 한다는 취지였다고 답했다. 이는 LH 사장의 발언과 그에 대한 국회의 문제 제기이며, 주담대 한도를 바꾸는 제도 변경이 결정된 것은 아니다.

부채 증가 원인에 대해 이 사장은 공사비 상승을 지목하며 건축비가 올라 개발사업의 수익이 많지 않다고 설명했고, 정부에 재정 지원을 요청하고 있다고 밝혔다. 인력 부족 지적에는 통합과 개혁 과정에서 급여 수준이 낮아진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답했다. 공급 계획으로는 올해 수도권 8만6000호를 포함해 전국 9만6000호 착공, 공공임대주택 품질을 민간 브랜드 아파트 수준으로 높이겠다는 방침이 제시됐다.

주택 구입 자금 계획을 세우는 이용자가 확인할 것은 두 가지로 나뉜다. 주담대 한도는 현재 발표된 제도 변경이 아니라 기관장 발언 수준의 논의이므로, 실제 한도와 적용 기준은 금융당국 발표와 거래 은행의 적용 내용을 기준으로 확인해야 한다. 공공임대·공공분양을 고려하는 경우 올해 착공 계획과 실제 입주자 모집 공고는 별개이므로, 개별 사업의 공고 일정과 지역을 따로 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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