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구글·국내 5대 게임사 탈세 의혹 제보…국세청·금감원에 조사 요청
경실련과 제보자 측이 21일 기자회견을 열고 구글의 비공개 지원 프로그램 '프로젝트 허그(GVP)'와 관련해 구글 관계법인 및 국내 5대 게임사의 법인세·부가가치세 탈루와 회계부정 의혹 신고서를 국세청과 금융감독원에 제출했다. 핵심 의혹은 게임사가 구글에 낸 인앱결제 수수료 30% 전액을 비용으로 잡으면서, 구글에서 받은 지원금 등 수수료 환급·할인에 해당하는 경제적 이익은 과세소득에 반영하지 않았을 가능성이다. 제보 단계이며 과세당국과 금감원의 조사·감리 착수 여부는 정해지지 않았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과 팡스카이 사내이사 등은 21일 기자회견을 열고 구글의 '프로젝트 허그(Google Games Velocity Program, GVP)'와 관련한 신고서를 국세청과 금융감독원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제보 대상은 구글, 구글코리아, 구글아시아퍼시픽과 엔씨·넥슨코리아·넷마블·컴투스·펄어비스 5개사다. 경실련은 프로젝트 허그를 구글이 인앱결제 수수료 부담으로 구글플레이를 이탈하려는 상위 게임사들을 붙잡기 위해 맺은 비밀 지원 계약으로 설명했다.
세무 쟁점으로 제시된 것은 게임사가 구글에 지급한 30% 인앱결제 수수료를 전액 비용으로 계상하면서, 구글로부터 받은 현금성 지원금·공동마케팅 비용·광고 및 클라우드 크레딧 등 실질적 수수료 환급·할인에 해당하는 이익을 과세소득에 제대로 반영했는지다. 제공되지 않은 용역을 근거로 비용을 허위 계상했는지, 허위 인보이스·계약서로 법인세와 부가가치세를 줄였는지도 조사 요청 항목에 들어갔다. 구글 측에 대해서는 싱가포르 법인이 수수료 수익을 수취하는 구조에서 구글코리아가 수행한 계약 협상·지원금 결정·성과관리에 상응하는 소득이 국내에 귀속됐는지, 한-싱가포르 조세조약상 고정사업장 성립과 이전가격 적정성을 봐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금감원에는 K-IFRS '고객에게 지급하는 대가' 규정에 따라 지원금을 거래가격 차감으로 처리해야 하는지 등 회계감리를 요청했다.
이 사안은 시민단체의 신고 단계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 심사관이 구글에 시정명령과 최대 8500억원 과징금 부과 의견을 제시했으나, 지원을 받은 국내 게임사는 제재심의 대상에서 빠졌다. 경실련은 공정거래법 판단과 별개로 조세범처벌법상 조세포탈 고의 여부를 국세청 조사와 금감원 감리로 가려야 한다는 입장이다. 해당 기업의 주주나 거래 상대라면 조사 착수 여부, 회계처리 쟁점이 재무제표 주석 공시에 어떻게 반영돼 있는지, 공정위 제재 절차의 진행 경과를 함께 확인할 부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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