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비공개 투자처 담긴 엑셀 '숨김 시트' 노출 후 공시 파일 교체
국민연금이 인프라·부동산 투자 현황 공시에 첨부한 엑셀 파일에서 비공개 투자대상의 실명과 투자잔액으로 추정되는 정보가 숨김 시트 형태로 암호 없이 남아 있었다. 보도 이후 국민연금은 숨김 시트를 지운 파일로 공시를 정정했다. 노출된 규모는 인프라 53조9551억원, 부동산 11조1334억원을 합쳐 65조885억원으로 추산된다.
국민연금공단이 22일 밝힌 내용에 따르면, 인프라·부동산 투자 현황 공시에 붙은 엑셀 파일 안에 비공개로 분류된 투자대상의 실명·투자잔액·감사 지시사항으로 추정되는 항목이 숨김 시트로만 가려져 있었다. 암호가 걸려 있지 않아 숨김 해제 기능만으로 열람이 가능했다. 해당 공시는 인프라의 경우 2023년 말부터 2025년 말분, 부동산은 2023년 말과 2024년 말분이며 숨김 시트는 모두 25개였다. 노출 규모는 인프라 53조9551억원, 부동산 11조1334억원으로 합계 65조885억원이다. 국민연금은 보도 이후 숨김 시트를 삭제한 파일로 공시를 교체했다.
이는 가입자가 직접 신청하거나 선택할 사안이 아니라, 국민연금의 정보 관리와 공시 체계에 관한 문제다. 노출된 목록에는 블랙스톤·블랙록·골드만삭스 등 전주에 사무소를 열었거나 열 예정인 글로벌 자산운용사 계열 펀드의 실명도 다수 포함돼 있었다. 보건복지부는 국내주식 목표 비중 상향을 결정한 기금운용위원회 회의록을 법에 따라 4년간 공개하지 않기로 했고, 전략적 환헤지 한도 산식도 비공개로 전환한 상태다. 운용사와 맺은 비공개 조건 계약과의 상충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
확인할 지점은 세 가지다. 첫째, 공단이 내부 통제 점검 결과나 공식 입장을 내는지. 둘째, 노출된 정보가 운용사와의 계약 위반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판단이 나오는지. 셋째, 앞으로 출자 정보의 공개 범위를 어디까지 넓히거나 좁히는지다. 전문가 사이에서는 세부 공시를 모두 할 필요는 없다는 의견과, 운영이 불투명해지면 도덕적 해이가 생길 수 있으니 내부 통제와 관리 감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함께 나왔다.
이 글은 머니투데이 기사를 읽고 요점을 정리한 것입니다. 전문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함께 읽기
기금형 퇴직연금 입법 추진…금융지주, 계열사 합동 수탁법인 준비 착수
정부가 기금형 퇴직연금 활성화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하면서 주요 금융지주들이 은행을 중심으로 컨소시엄 설립 준비에 들어갔다. 고용노동부는 11월 6일 주요 은행장을 불러 관련 간담회를 연다. 수탁법인 설립 요건과 운용 방식은 아직 확정되지 않아 입법안과 시행령이 변수로 남아 있다.
프랑스 교육부 예산의 32%가 연금 부담 — 고교 시위, 전국 1000여 곳으로 번졌다
머니투데이 칼럼이 올해 가을 프랑스 시위를 연금 재정 문제와 연결해 정리했다. 발화점은 9월 18일 크레테이시의 한 고등학교였고, 10여 일 만에 전국 1000여 개 학교로 번졌다. 내년도 예산안 기준 프랑스 교육부 예산의 약 32%, 약 285억 유로가 연금 재정 관련 부담금이라는 점이 배경으로 제시됐다.
국민연금 수급자 786만명, 66%가 월 60만원 미만 수령
올해 7월 국민연금을 받은 786만3299명 가운데 월 수급액이 60만원 미만인 사람이 66.0%로 집계됐다. 월 20만~40만원 구간이 38.0%로 가장 많았고, 20만원 미만도 6.8%였다. 수급자 수는 2015년 400만명대에서 11년 만에 두 배로 늘었고, 2030년에는 1000만명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됐다.
정부, 퇴직연금 기금형 도입·위험자산 70% 한도 상향 추진
정부가 2030년까지 전 사업장 사외적립 의무화, 기금형 퇴직연금 도입, 위험자산 한도 단계적 상향 등을 담은 퇴직연금 강화 방안을 추진한다. 지난해 말 퇴직연금 적립금은 501조4000억원으로 전년보다 16.1% 늘었지만 연평균 수익률은 2%대에 머물러 있다. 기금형 도입을 두고는 제3자 운용에 따른 손실 가능성과 정보 비대칭 우려가, 국민연금 참여를 두고는 민간시장 위축 지적이 함께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