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퇴직급여 사외적립 2028년부터 단계 의무화 추진…기금형 퇴직연금도 손본다
당정이 사업장 규모에 따라 퇴직급여 사외적립을 2028년부터 3단계로 의무화하는 방안을 내놨다. 영세사업장 부담을 덜기 위해 약 120억원 규모 재정지원을 함께 추진하고, 수탁법인이 적립금을 굴리는 기금형 퇴직연금도 정비한다. 아직 발표 단계로, 당정은 이달 중 퇴직급여법 개정안을 마련해 연내 국회 본회의 통과를 목표로 한다.
고용노동부 김영훈 장관은 10월 29일 국회에서 열린 당정협의에서 퇴직급여 사외적립 의무화와 기금형 퇴직연금 도입 방안을 발표했다. 사외적립은 사업주가 퇴직급여 재원을 외부 금융기관 등에 쌓아두게 하는 제도로, 기업이 도산하거나 경영난에 빠져도 노동자 퇴직급여를 지키고 임금체불 위험을 줄이자는 취지다. 올해 2월 노사정 공동선언을 토대로 실무작업을 거쳐 마련됐다는 설명이다.
아직 확정된 제도가 아니다. 당정은 이달 중 퇴직급여법 개정안 등을 마련해 연내 국회 본회의 통과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1년의 준비기간을 거쳐 2028년 1월 100인 이상 사업장에 먼저 적용하고, 2029년 1월 10인 이상, 2030년 1월 10인 미만 사업장으로 넓힌다. 적용 시점이 사업장 규모에 따라 2년 차이가 나므로, 본인이 다니는 회사나 운영하는 사업장이 어느 단계에 들어가는지가 관건이다.
영세사업장용 재정지원은 약 120억원 규모다. 2027년 예산안에는 조기 도입 사업장 적립금 매칭 지원 60억원, 신규 도입 사업장의 경영자금 융자 비용 보전 62억원이 담겼다.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퇴직연금사업자 수수료 특례도 마련한다.
기금형은 근로자가 직접 운용 상품을 고르는 DC·IRP와 달리 별도 수탁법인이 적립금을 운용하는 방식이다. 정부는 수탁법인 설립 주체를 금융기관 개방형, 노사단체가 참여하는 연합형, 공공기관 개방형 세 가지로 나눴고, DC·IRP에 기금형을 도입해 사업장이 계약형과 기금형을 함께 두거나 복수의 기금형을 고를 수 있게 할 방침이다. 계약형 쪽에서는 연금과 일시금의 기대수익·수령액을 비교한 정보를 미리 제공하고, 연금 수령 의사를 밝히지 않으면 자동으로 연금 지급을 유도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세제 지원도 검토 대상으로 언급됐을 뿐 구체안은 나오지 않았으므로, 법안 내용과 국회 처리 결과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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