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허가 보증보험 증서 2002억원 발행 법인, 법원이 해산명령 받아들였다
보험업 허가와 자본 없이 2002억원대 보증보험 증서를 발행하고 수수료 약 30억원만 받은 법인에 법원이 지난 3일 해산명령을 결정했다. 이 법인은 보험업법 위반으로 7차례 처벌받은 뒤에도 상호와 임원을 바꿔 10년 넘게 같은 영업을 반복한 것으로 조사됐다. 법인과 전·현직 대표이사 등 임직원 6명은 8월 5일 기소됐고 이 가운데 3명이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방공소청은 K 법인에 대한 해산명령 청구가 지난 3일 법원에서 받아들여졌다고 6일 밝혔다. 조사 내용에 따르면 이 법인 임직원들은 보험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채무자가 돈을 갚지 못하거나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면 대신 책임지겠다는 내용의 보증 증서를 지방자치단체 등 채권자에게 발행했다. 보험업 허가도 자본도 없이 발행한 증서 규모가 2002억원대이고, 수수료로 약 30억원을 받은 뒤 보증채무는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반복성이 이번 결정의 핵심 근거다. 공소청은 적발돼도 보험업법 위반으로는 소액 벌금형에 그치는 점을 악용했다고 설명했다. 처벌 뒤 상호와 임원을 교체하는 방식으로 10년 이상 같은 영업이 이어졌고, 보험업법 위반 처벌은 7차례였다. 법원이 적용한 조항은 이사가 법령을 위반해 회사 존속을 허용할 수 없는 행위를 한 경우를 다루는 상법 제176조 제1항 제3호다. 형사 절차는 별도로 진행 중이다. 서울중앙지검은 8월 5일 법인과 전·현직 대표이사 등 임직원 6명을 보험업법 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횡령 등 혐의로 기소했고 3명은 구속 상태다.
보증 증서를 받아 거래 상대방의 이행을 담보해 두는 쪽이라면 확인할 지점이 있다. 증서를 발행한 곳이 보험업 허가를 받은 사업자인지, 보증채무를 실제로 이행할 자본이 있는지다. 이 사건에서는 지방자치단체 등 채권자가 받아 둔 증서가 발행 주체의 무허가·무자본 때문에 이행되지 않았다. 상호나 임원이 바뀐 이력이 있는 법인이라면 과거 처벌 전력이 상호 변경으로 가려질 수 있다는 점도 이번 조사에서 드러난 부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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