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식회계 과다납부 법인세, 즉시 현금환급 아닌 세액공제 방식 — 대법원 확정

대법원 제2부는 지난달 30일 한화오션과 남대문세무서장·통영세무서장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쟁점은 분식회계로 과다 납부한 법인세 2369억9795만원을 국고에서 즉시 현금으로 받을 수 있는지였다. 회사는 2016년 6월 경정청구 당시 금융당국 제재가 없었으므로 세액공제 방식 환급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주장해 1심에서 이겼으나, 2심과 대법원은 제재조치가 과세관청의 경정결정 당시까지 존재하면 충분하다고 봤다. 결론은 과세관청이 정당한 이유 없이 경정을 지연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2017년 1월 1일 이후 경정결정이 이뤄졌고 그때 금융당국 제재조치가 있으면 개정 법인세법의 세액공제환급 규정을 적용한다는 것이다. 개정법 부칙의 '시행 후 경정하는 분부터 적용'도 위헌적 소급입법이 아니라고 판시됐다.

이 기준이 걸리는 대상은 사실과 다른 회계처리를 이유로 법인세 감액경정을 받는 법인이다. 환급은 현금 일시 지급이 아니라 과다 납부 세액의 20%를 한도로 매 사업연도 법인세액에서 순차 공제하는 방식이 된다. 적용 여부를 가르는 시점은 납세자가 경정청구를 낸 날이 아니라 과세관청이 감액경정을 한 날이다.

개별 항목도 갈렸다. 분식회계로 만들어진 영업이익이 없었다면 지급 요건 자체가 성립하지 않았을 3000억원대 직원 성과급, 부실 선주사에 대한 미수이자 982억원(권리의무확정주의에 따른 익금산입), 실적 입증이 안 된 고문료 17억원은 회사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반면 쿠웨이트 국영 선사 수주 과정에서 외국 컨설팅 업체에 지급한 자문료 약 263억원, 지분 70% 설계 자회사에 지급한 설계용역비의 부당행위계산부인, 사내협력사 지원금 2790억원의 매입세액 공제, 직원 횡령 관련 10년 장기부과제척기간과 40% 부당과소신고가산세는 회사 측이 이겼다. 횡령 건에는 일반과소신고가산세 10%와 통상 제척기간이 적용된다. 확인할 것은 감액경정 결정일이 개정법 시행일 이후인지, 그 시점에 금융당국 제재조치가 있었는지, 그리고 손금 항목마다 지급 요건·용역 제공 내역 같은 입증자료가 남아 있는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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