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독일 연금 개편, 아직 심의 단계…한국은 기금 소진 2064년 추계

프랑스 상원은 11월 9일부터 2027년 사회보장재정법안을 정부 원안대로 심의한다. 하원이 10월 23일 수입 부문을 부결해 법안 전체가 부결됐고, 연금 조항은 하원에서 다뤄지지 못했다. 헌법이 정한 심의 시한은 11월 26일에 끝난다. 정부안은 월 1260유로 이하 연금에는 물가상승분을 온전히 반영하고, 그보다 많은 연금은 인상폭을 제한하는 내용이다. 독일에서는 정부 노후보장위원회가 6월 은퇴연령의 기대수명 연동과 45년 가입자의 무감액 조기연금('63세 연금') 폐지를 권고했다. 연정은 7월 이행 방침을 밝혔지만 8월 들어 내부 이견이 드러났고, 연방의회·분데스라트 심의는 2027년 1분기로 넘어갈 가능성이 커졌다.

두 나라 모두 확정 시행이 아니라 심의 단계다. 프랑스의 법정 은퇴연령 62→64세 상향은 '2026년 사회보장재정법'으로 2028년 1월까지 유예됐고, 연금자문위원회(COR)에 따라 64세 은퇴는 1968년생이 아니라 1969년생부터 적용된다. 독일 '63세 연금'은 현재 제도로 남아 있으며 수급 연령은 단계적으로 올라 64세 6개월이다.

한국 국민연금은 기금을 쌓아둔 부분 적립방식으로, 2026년 6월 말 적립금은 1866조원이다. 지난해 모수개혁으로 기금 소진 시점은 2064년으로 늦춰졌지만, 개혁안(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43%)을 적용하면 2078년 부과방식 비용률은 37.5%로 추계됐다. 제도를 그대로 둘 경우를 본 2023년 제5차 재정계산의 35.0%보다 높다. 해당되는 사람이 확인할 것은 두 가지다. 의무가입은 만 59세에 끝나지만 수급 개시 연령은 2033년까지 65세로 늦춰지므로, 자신의 출생연도별 수급 개시 시점과 그 사이 공백이 언제부터 언제까지인지다. 의무가입 연령 64세 상향과 자동조정장치 도입은 아직 논의 중인 쟁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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