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판 IRA' 국내생산세액공제 정부안, 6개 분야로 한정…전기차·바이오·철강 포함 요구 나왔다

정부가 녹색전환과 경제안보를 이유로 추진 중인 국내생산세액공제, 이른바 '한국판 IRA'는 올해 세제개편안에 담긴 단계다. 지원 방식은 태양광, 풍력, 이차전지, 반도체, 핵심소재, AI 로봇 부품 등 6대 전략산업에 한해 국내 생산·판매량에 비례해 세액공제를 주는 구조이며, 통합투자세액공제와의 중복 적용은 전면 배제돼 있다. 아직 개정안 내용이고 국회 논의가 남아 있다.

10월 26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국내생산세액공제, 이대로 괜찮은가' 토론회에서는 이 설계의 빈 곳이 집중적으로 다뤄졌다. 발제자인 임동원 한국경제연구원 경제연구센터장은 현행 세제지원이 R&D와 설비투자 단계에 치우쳐 실제 생산과 가동률을 받쳐주는 장치가 없다고 봤다. 초기 대규모 시설투자로 영업손실이 나는 첨단 전략산업 특성을 감안하면 이익이 없어도 공제액을 돌려받는 직접환급제, 미사용 공제액을 팔 수 있는 제3자 양도가 함께 가야 한다는 제언, 최저한세 배제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예외 적용, 통합투자세액공제와의 중복 허용도 함께 나왔다. 완성차의 고용유발계수는 5.36명으로 이차전지 1.76명, 반도체 2.43명보다 높은데 대상에서 빠졌다는 지적도 있었다.

업계에서는 분야별로 추가를 요구했다. 김주홍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 전무는 올해 1~9월 국내 전기차 시장에서 중국산 비중이 38.1%까지 올라간 반면 국산 점유율은 55%로 내려갔고, 미국(최대 127.5%)·EU(최대 45.3%)와 달리 한국은 중국산 전기차에 기본관세 8%만 매긴다고 밝혔다. 일본은 국내생산촉진세제로 전기차 대당 최대 40만엔, 그린강재 톤당 2만엔을 공제한다는 비교도 거론됐다. LG화학 측은 SAF와 바이오납사 등 저탄소 원료, 백신·필수의약품의 생산 단계 공제를 요청했고, 철강협회는 최근 3년간 75.8% 오른 산업용 전기요금과 저가 수입재를 이유로 저탄소 철강 공제를 요구했다.

해당 분야에서 국내 생산 설비를 두고 투자·세액공제를 보는 기업이라면, 현재 대상이 6개 분야로 한정돼 있고 통합투자세액공제와 중복이 안 된다는 점이 출발점이다. 적용 시점과 최종 대상 범위, 환급·양도 장치가 들어가는지는 국회 심의 결과에 따라 달라지므로 확정 세법 조문을 확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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