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수진 의원실이 한미 조인트 팩트시트 발표 1주년을 맞아 온라인플랫폼법, 음식배달플랫폼법(음플법), 상생협력법 등 플랫폼 규제 법안의 통상 리스크를 점검하는 세미나를 열었어요. 전문가들은 지배적 플랫폼 지정, 가격·데이터 공유 규제 등이 통상 마찰과 스타트업·중소벤처기업 성장 장벽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어요. 정부 쪽은 미국이 제기하는 우려에 대해 법안 취지를 설명하며 통상 마찰을 피하려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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