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주는 성적표와 예산, 두 쪽에서 "같은 규칙인데 결과가 왜 다르냐"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수강생 적은 고교 과목의 등급 표기가 지역마다 갈렸고, 수백억·수조 원이 걸린 교육 예산은 쓰임새가 제각각이라는 수치가 함께 드러났습니다. 사립초 추첨과 임용 2차처럼 당장 일정이 걸린 이야기도 이어집니다.
- 소수 선택과목 등급 표기, 지역마다 갈렸습니다
- AIEP 635억에 일 평균 방문율 1.63%
- 지역대학 앵커, 8개 초광역으로 묶고 예산은 줄어
같은 과목을 들었는데 성적표가 다르게 나온다고요?
수강생이 5명 이하인 고교 과목 가운데 64%는 석차등급이 적히지 않았다는 조사가 나왔습니다. 지역 차이가 큽니다. 인천은 97.1%가 등급을 적었는데, 서울을 포함한 7개 지역은 0%였죠.
수강생 5명으로 똑같이 '지구과학'을 연 인천과 서울 고교가 등급 표기에서 갈린 사례도 함께 나왔습니다. 교육부 지침은 하나인데, 학교와 지역의 재량이 실제 성적 체계의 차이로 굳어졌다는 뜻입니다.
등급을 적은 과목 중에서도 10.2%, 141개 과목에서는 1등급을 받은 학생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소수가 듣는 과목을 고를 때 대입에서 유리한지 불리한지 따져봐야 한다는 이야기가 여기서 나옵니다.
예산은 들어갔는데, 쓰이고는 있나
635억 원이 들어간 AI 교육 플랫폼 AIEP의 일 평균 방문율은 1.63%였습니다. 예산을 많이 쓴 전북(50억여 원), 대전(43억여 원), 강원(40억여 원), 울산(36억여 원)도 1%를 넘지 못했죠. 돈을 많이 넣은 곳이 많이 쓰는 구조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교사들은 초등학교와 1학년까지 사용이 넓어지는 게 먼저라고 말했습니다.
지역대학 쪽에서는 교육부가 앵커사업 추진체계를 17개 시도에서 8개 초광역으로 통합했습니다. 신입생 미충원 1만9553명 가운데 지방대가 1만2696명, 65%를 차지합니다. 다만 내년 앵커 예산 정부안은 2조966억 원으로 올해 2조1403억 원보다 적습니다. 체계는 넓게 묶고 예산은 줄이는 조합이 동시에 가고 있는 셈이죠.
어린이집 급·간식비를 미래대응기금으로 풀 수 있냐는 물음에는, 서영미 호원대 교수가 과거 유보통합 선도교육청 사례를 들었습니다. 0~2세 영아 약 18만 명을 대상으로 286억 원을 편성했지만 법적 근거가 없어 집행이 막혔던 일입니다.
이어서 지켜볼 일정과 이야기
서울 사립초 38곳의 신입생 원서접수가 시작됐고, 추첨은 16일입니다. 최대 3곳까지 쓸 수 있는데 전형료 3만 원은 학교별로 돌려주지 않으니, 세 곳을 쓰면 비용도 그만큼 늘어납니다. 쌍둥이가 함께 추첨될 때는 정원의 3% 범위에서 정원 외 입학이 허용됩니다.
급·간식비 쪽은 교육·인재계정에 약 2조5000억 원의 유보분이 남아 있다는 점이 확인됐습니다. 돈을 더 확보하는 문제보다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개정과 지방비 매칭 비율 합의가 더 큰 관건이라는 이야기가 여기서 이어집니다.
초등 임용 2차를 준비하는 쪽에서는 조학규 서울교대 초빙교수가 전 7권짜리 수험서를 냈습니다. 진로 쪽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안산대 경찰행정학과는 인천국제공항의 2026년 상반기 국제선 여객 세계 1위, 누적 10억 명 돌파를 근거로 공항보안을 진로로 안내했고, 통영 한산초 용호분교를 고양이 보호·분양센터로 바꾼 사례는 정부의 첫 폐교 활용 경진대회에서 최우수상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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