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주는 '돈을 어떤 조건으로 빌리느냐'가 이야기의 중심이었습니다. 분양 중도금 금리는 연 5% 근처까지 올라왔고, 재건축 1+1 분양은 세금 때문에 포기하는 사업장이 늘고 있죠. 반대로 은행은 내년에 개인사업자 쪽으로 대출을 늘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 서울 분양 중도금 금리가 연 5%에 가까워졌습니다
- 1+1 분양은 2주택 과세 확정, 3년간 매도도 막힙니다
- 은행은 내년 개인사업자 대출을 늘릴 계획입니다
분양받아 놓은 사람들이 자금 계획을 다시 짜고 있습니다
서울 신규 분양 단지의 중도금 대출 금리가 연 5%에 가깝게 책정되고 있습니다. 서울 전역이 규제지역으로 묶이며 LTV가 40%로 내려갔고, 소유권 이전 조건부 전세대출도 제한돼 계약금과 중도금 일부를 자기 돈으로 채우는 사례가 늘었죠.
이자를 잔금 때 한꺼번에 내는 후불 방식이라면 입주 시점에 이자와 잔금이 겹쳐 들어옵니다. 당첨이 자금 계획의 끝이 아니라 시작이 되어버린 셈입니다.
재건축 쪽도 비슷한 압박입니다. 대법원은 2025년 5월 '1+1 분양'을 받은 조합원을 다주택자로 본 종부세 부과가 정당하다고 확정했고, 추가로 받은 전용 60㎡ 이하 주택은 소유권 이전고시일 다음 날부터 3년간 팔 수 없어 처분으로 조정할 길도 막혀 있습니다. 세 부담 때문에 1+1 분양을 포기하거나 취소하는 사업장이 늘면서, 시장에 나올 민간 임대주택이 줄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은행이 내년에 개인사업자 쪽으로 돈을 돌리려는 이유
4대 은행의 대기업대출 잔액은 1년 사이 27조4000억원 늘었는데, 개인사업자 대출 잔액은 오히려 500억원 줄었습니다. 그런데 내년부터 금융위의 포용금융 종합평가 순위가 공개되고, 돈을 얼마나 내보냈는지와 채무조정이 각각 35% 비중을 차지합니다. 그래서 은행들이 내년 경영계획에 사업자대출 확대를 올리고 있죠.
다만 늘리는 방식은 조심스럽습니다. 연체율을 감안해 보증서대출과 부동산담보대출 위주로 넓히는 방향이 검토되고 있어서, 담보나 보증이 마땅치 않은 쪽에서는 체감이 다를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 쪽에서는 11월 9일부터 12월 31일까지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이 운영됩니다. 조사가 시작되기 전에 자진신고하고 조사 과정에서 사실을 성실히 밝히면 추가징수는 면제되지만 부정수급액 전액은 돌려줘야 하고, 같은 기간 실업급여 반복수급·해외체류 의심 사례에 대한 특별점검도 함께 이뤄집니다.
내년 초에 모양이 드러날 두 가지
정비사업 추가 이주비 대출 보증은 8·13 대책에서 주택금융공사가 내년부터 취급하기로 했고, 주금공은 내년 초 출시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존 사업비·이주비 보증은 HUG만 해왔던 터라, HUG도 추가 이주비 보증 상품을 내년 초 목표로 검토 중입니다.
한 사업장에 보증기관이 둘로 갈리면 담보 순위와 채권 회수를 둘러싼 권리관계가 복잡해질 수 있다는 점이 걸립니다. 두 상품이 어떤 모양으로 나오는지가 볼 지점이죠.
저축은행 부실자산을 처리할 자산관리회사(AMC)는 아직 멈춰 서 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2월 연내 설립이 가능하도록 상호저축은행법을 고치겠다고 했지만 개정안은 국회에 발의된 채 계류 중이고,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나야 시행돼 연내 본회의를 통과해도 설립은 내년 상반기 이후가 됩니다.
인용된 항목의 저작권은 각 발행처에 있습니다. 이 글은 AI의 도움을 받아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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