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금공, 추가 이주비 대출 보증 내년 초 출시 계획…HUG 보증과 겹쳐 권리관계 우려

한국주택금융공사(주금공)가 추가 이주비 대출 보증 상품을 내년 초 출시할 계획이다. 기본 이주비 대출만으로는 자금이 부족한 경우, 모자라는 몫을 더 빌릴 수 있게 보증을 붙여 주는 쪽이다. 아직 출시 전 계획 단계로, 상품이 나와야 조건이 확정된다.

문제로 지목되는 대목은 보증 주체가 둘이 된다는 점이다. 기존 HUG 보증과 주금공 보증이 같은 사업장에 겹쳐 놓이면서 권리관계가 복잡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따라붙었다.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한 사업장에 여러 보증 주체가 존재하는 것이 권리관계를 복잡하게 만들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읽을 때 선을 그어 둘 부분이 있다. 출시 시점은 '내년 초'로만 제시됐고, 금리·한도·대상 사업장 기준은 이 단계에서 드러나지 않았다. 권리관계가 복잡해진다는 것도 업계에서 나온 지적이며, 실제로 어떻게 정리될지는 상품 구조가 공개된 뒤에 가려진다. 계획 발표와 실제 보증 개시는 다른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