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UG도 추가 이주비 대출 보증 검토 — 내년 초 출시 목표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정비사업 추가 이주비 대출 보증 상품을 내년 초 출시를 목표로 검토 중이다. 8·13 대책에서는 주택금융공사(주금공)가 내년부터 이 보증을 취급하기로 했는데, 기존 사업비·이주비 보증은 HUG만 제공해 왔다. 한 사업장에 보증기관이 둘로 나뉘면 담보 순위와 채권 회수를 둘러싼 권리관계가 복잡해질 수 있다는 점이 배경으로 꼽힌다.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HUG는 내년 초 출시를 목표로 추가 이주비 대출 보증 상품을 검토하고 있다. 아직 검토 단계이며 출시가 확정된 상품은 아니다. 앞서 정부는 8·13 대책에서 내년부터 주금공이 정비사업 관련 대출과 추가 이주비 대출 보증을 취급하도록 하겠다고 밝혔고, 당시 HUG는 보증 주체로 언급되지 않았다.
추가 이주비 대출은 기본 이주비 대출만으로는 자금이 모자랄 때 쓰는 수단이다. 수도권·규제지역의 기본 이주비 대출 한도는 최대 6억원이다. 그동안 추가 이주비는 시공사나 조합 신용을 바탕으로 금융사에서 사업자 대출 형태로 조달해 왔고, 신용도가 낮은 중소 시공사가 맡은 소규모 사업장은 자금을 확보하지 못해 사업이 늦어지는 일이 적지 않았다. 서울시 집계로 지난 6월 기준 서울에서 시공사와 추가 이주비 대출 관련 협상을 진행 중이거나 협상이 예정된 사업장은 13곳이었고, 이 중 9곳이 소규모 정비사업장이었다.
현재 정비사업장의 사업비·이주비 대출에 공적 보증을 제공하는 기관은 HUG뿐이다. HUG 집계로 지난달 29일 기준 이주비 대출 보증 잔액이 남아 있는 정비사업장은 전국 404곳이며, 서울 121곳과 경기 96곳이 가장 많았다. 이런 사업장에서 선순위 담보권을 가진 HUG에 더해 주금공이 후순위로 들어가면, 보증사고 뒤 담보를 처분해도 선순위가 먼저 회수한 나머지에서 변제받게 돼 주금공의 채권 회수가 불리해질 수 있다. HUG가 한 사업장에 사업비·이주비 대출 보증을 묶어 제공하는 것도 같은 이유다.
해당되는 쪽은 HUG 이주비 대출 보증을 이용 중이면서 추가 이주비 조달을 검토하는 정비사업 조합과 조합원이다. 확인할 것은 자기 사업장의 기존 보증기관이 어디인지, 추가 이주비를 어느 기관 보증으로 조달하려는 구조인지, 그리고 HUG 상품이 실제로 출시되는지와 그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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