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 11월 9일~12월 31일 — 조사 전 자진신고하면 추가징수 면제

고용노동부는 11월 9일부터 12월 31일까지 '2026년 하반기 고용보험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대상은 실업급여, 육아휴직급여 등 모성보호급여, 고용장려금, 직업능력개발사업을 포함한 고용보험 사업 전반이다. 부정행위 조사가 시작되기 전에 신고하고 조사 과정에서 사실을 성실히 밝히면 추가징수를 면제받을 수 있다.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은 추가징수 면제와 함께 부정행위의 정도·동기·결과를 고려해 지급제한 기간을 최대 3분의 1까지 줄일 수 있다. 공모나 과거 부정수급 이력이 없고 부정수급액·처분 횟수 등에 비춰 범죄의 중대성이 경미하면 형사처벌도 조정될 수 있다. 다만 부정수급액은 전액 반환해야 한다.

자진신고 혜택이 모두에게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공모형 부정수급은 혜택에서 제외되고, 최근 3년간 부정수급 처분 이력이 있는 경우 등에도 제한된다. 적발된 경우에는 받은 급여를 전액 반환하는 것은 물론 부정수급액의 최대 5배가 추가 징수될 수 있고,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이 적용될 수 있다.

제보자에게는 적발 및 반환명령 실적에 따라 부정수급액의 20~30%가 신고포상금으로 지급된다. 상한은 실업급여와 모성보호급여가 각각 500만원,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이 3000만원이며, 실업급여 부정수급에 사업주가 공모한 경우에는 최대 5000만원이다. 익명 제보도 가능하지만 이때는 처리 결과를 통지받지 못하고 포상금도 지급되지 않는다.

같은 기간 실업급여 부정수급 특별점검도 진행된다. 동일 사업장에서 3회 이상 실업급여를 받은 사람 중 허위 이직신고가 의심되는 사례, 실업인정일에 해외로 출국해 대리 실업인정이 의심되는 사례가 점검 대상이다. 노동부는 반복수급이나 해외체류 사실만으로 바로 부정수급으로 판단하지 않고, 실제 이직 경위와 실업인정 신청 주체, 재취업활동 여부를 개별 확인한다고 설명했다. 자진신고와 제보는 고용24,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국민신문고 등 온라인과 지방고용노동관서 방문, 우편·팩스·전화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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