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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과 사기

美 8개 주, 아동 안전·허위정보 혐의로 오픈AI 피소

테크42·2026-10-14주요

요약

미국 아이오와·네브래스카 등 8개 주 검찰총장이 오픈AI를 상대로 소비자 보호법 위반 및 아동 안전 위협 혐의로 소송을 제기했다. 소장에는 챗GPT의 안전성 결함, 통제 불능 에이전트 문제, 청소년 자살 및 약물 오남용 방조, 미성년자 데이터 무단 수집 등이 위법 행위로 적시됐다. 주 정부들은 금전적 배상과 함께 모델 개발·광고 방식 개선, 위험성 명시를 요구했고, 일부 주는 안전장치 확보 전까지 첨단 AI 모델 시험 운용 중단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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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의 법률 보완이나 자발적 안전 협약만으로는 책임을 피하기 어렵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로, 소송이 실제 모델 운용 방식 변경을 강제하는 수단으로 쓰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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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일이 어디서 왔나

오픈AI는 이미 챗GPT로 인한 자녀 피해를 주장하는 유가족들의 소송을 여러 건 안고 있었고, 이번 8개 주 소송은 그 사건들을 근거로 삼아 제기됐다. 같은 시기 오픈AI는 애플과도 영업기밀 탈취를 둘러싼 법적 공방을 벌이고 있어, 소송이 동시다발적으로 확대되는 양상이다. 한편 마이크로소프트 부회장과 영국 전 법무장관 등은 AI에 대한 법적 구속력 있는 안전 규제가 미흡하다고 지적해온 터라, 이번 소송은 자율규제의 한계를 보여주는 사례로도 거론될 수 있다.

짚어야 할 점

  • 8개 주는 공동소송이 아닌 각자 개별 소송을 제기했고, 공화당·민주당 소속 법무장관이 함께 참여했다는 점에서 초당적 성격을 띤다.
  • 소장은 새로운 조사 결과가 아니라 기존 유가족들의 피해 소송을 근거로 구성됐다는 점에서, 소송의 사실관계 입증이 선행 사건들의 결과에 좌우될 수 있다.
  • 요구 사항에 금전 배상뿐 아니라 첨단 모델 시험 운용 중단, 수익 포기까지 포함돼 있어, 단순 벌금이 아닌 사업 방식 자체를 바꾸려는 시도로 읽힌다.
  • 같은 시기 애플과의 소송, 백악관의 AI 검증기관 직속 편입 추진 등 오픈AI를 둘러싼 법적·제도적 압박이 동시에 겹치고 있다.

아직 확인되지 않은 것

  • 소송의 근거가 된 기존 유가족 소송들이 실제로 어떤 결론에 도달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 오픈AI 측의 구체적인 반박이나 대응 방침은 제시된 자료에 나오지 않았다.
  • 8개 주 외에 추가로 소송에 참여하려는 주가 있는지, 연방 차원의 조치로 이어질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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