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피지컬AI 산업 확장 속 저작권 기준 마련 촉구
요약
29일 서울 국회의원회관에서 김재원 조국혁신당 의원 주최로 'AI 시대, 대한민국 콘텐츠 산업의 새로운 도약과 정책 과제' 토론회가 열렸다. 토론회에서는 게임사가 쌓은 AI·시뮬레이션 기술을 방위, 로봇, 재난안전, 교육, 의료 등 실물 산업으로 확장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동시에 AI 활용 확대로 늘어나는 저품질 콘텐츠와 저작권 문제에 대응할 정책 체계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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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토론회는 게임업계의 AI·시뮬레이션 기술을 피지컬AI로 확장하자는 제언과 함께 저작권 기준 마련을 촉구한 자리다. 같은 시기 로브로스, 휴비크엑스(옛 피엘지), 시에라베이스, 유라클 등 기업들이 제조·물류·로봇 분야에서 피지컬AI 사업을 구체화하고 있어, 게임업계발 기술 확장론이 실제 산업 움직임과 맞물려 나온 셈이다. 다만 ZDNet Korea 10월 3일 보도에 따르면 2027년도 예산안에서 AI 분야 예산은 크게 늘었지만 SW 산업 지원 예산은 오히려 줄어, 산업 확장 구상과 실제 재정 지원 사이에 간극이 있다.
짚어야 할 점
- 게임사 기술을 방위·로봇·의료 등으로 확장하자는 제언은 로브로스·휴비크엑스 등 다른 분야 기업들의 피지컬AI 전환 움직임과 같은 흐름에 있다.
- 저품질 콘텐츠·저작권 문제 대응을 요구하는 목소리는 AI 생성 콘텐츠가 늘어나는 상황에서 산업 확장과 동시에 규제 정비가 필요하다는 인식을 보여준다.
- SW 산업 지원 예산이 줄어드는 가운데 콘텐츠 정책 체계까지 새로 마련해야 한다는 요구가 겹쳐, 정책 우선순위와 재원 배분 문제가 함께 걸려 있다.
아직 확인되지 않은 것
- 토론회에서 제안된 저작권 기준이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AI 생성물 판별 방식, 보상 체계 등)을 담고 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 게임사 기술을 방위·재난안전·의료 분야로 확장하기 위한 구체적 로드맵이나 예산·입법 계획은 나오지 않았다.
- 이번 국회 토론회의 제언이 실제 법안이나 정부 정책으로 이어질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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