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AI전략위, 공공 AI 전환 가로막는 제도 전면 손질

국가AI전략위원회 공공 AX 분과는 정부의 AI 도입을 가로막는 예산·조달·데이터 제도를 개편하고 있다고 밝혔다. 전 부처가 공동으로 쓸 수 있는 RAG 기반 지식 레이어와 스마트 라우터 구축을 추진하고, 월 구독이나 사용량 기반 AI 서비스 도입을 위한 별도 조달 계약 방식도 검토 중이다. 공공데이터를 기계 판독 가능하게 정비하도록 한 현행 '노력' 조항을 '의무' 조항으로 강화하는 법 개정도 추진하며, 정부혁신평가에 AI 지표를 반영해 8점을 배점하기로 했다. 영국 정부디지털서비스를 참고한 'K-GDS' 조직도 올가을 출범을 목표로 준비 중이다.

이 일이 어디서 왔나

포티투마루가 9월 30일 해외 9개국에 한국의 공공 AX 전략을 수출하려 하고, KT클라우드·LG CNS 등 민간 기업은 각지에서 공공·해외 AI 전환 사업을 실행하는 동안, 국가AI전략위는 그 밑바탕이 되는 국내 예산·조달·데이터 제도 자체를 손질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앞선 사례들이 개별 기관·지역 단위의 AI 도입 성과를 보여줬다면, 이번 발표는 그런 개별 사업들이 공통적으로 부딪히는 행정 절차의 구조적 병목을 겨냥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