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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과 공공

과기정통부, 민간투자형 SW사업 추진 문턱 낮춘다

ZDNet Korea·2026-11-03

요약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3일 '2026 민간투자형 SW사업 통합설명회'를 열고 '민간투자형 SW사업 추진가이드 3.0' 개정 방향을 제시했다. 구축사업비 20억원 미만 소규모 사업은 적격성 조사 절차를 간소화하고, 정식 신청 전 사업계획서 요건을 점검하는 사전검토도 지원한다. 임대형 사업의 재정 요구 절차, 성과평가위원회 운영, 표준 실시협약 등 실무 절차도 구체화했다. 현장 의견을 수렴해 다음 달 가이드를 배포할 예정이며, 광주 지역의 공공시설 예약 통합 사업과 시민학습이력 관리 사업이 사례로 소개됐다.

큐레이터 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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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 자본과 기술로 공공 정보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의 진입 장벽을 낮춘 조치로, AI 등 기술 변화에 따른 사업계획 변경 여지를 열어둔 점이 눈에 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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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
학습은 모델이 데이터를 반복적으로 살펴보며 예측 오차를 줄이는 방향으로 내부 파라미터를 조정해 나가는 과정을 말한다.
평가
AI 모델이나 시스템의 출력이 원하는 기준에 얼마나 부합하는지를 정량적·정성적으로 측정하는 절차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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