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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라인] AI 시대의 국경선 긋기

전자신문 IT·2026-09-10전망

요약

전자신문 데스크라인 칼럼은 2011년 애플이 삼성전자 갤럭시가 아이폰의 디자인과 특허를 침해했다며 미국 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사례로 글을 시작한다. 이 소송은 10여개국으로 확산됐고 2018년 7년 만에 합의로 종결됐으며, 승패 데이터가 공개되지 않아 명확한 평가는 어렵다고 전한다. 칼럼은 당시 한 특허전문가가 이를 삼성과 애플 스마트폰 전쟁의 '국경선 긋기'라고 표현했다는 내용을 소개하며 AI 시대의 경쟁 구도에 대한 논의로 이어간다.

큐레이터 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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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별로 소송을 제기해 특허 침해 여부를 다투던 스마트폰 시대와 달리, AI는 모델·데이터·인프라가 국경을 넘나들며 작동해 기존의 '국경선 긋기'식 법적 대응이 그대로 통하지 않을 수 있다는 문제의식을 이 칼럼은 제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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