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중국 AI칩 우회 원격접속 차단 수출통제 추진

디 인포메이션은 8월 28일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 미국 상무부 산업안보국(BIS)이 중국 AI 기업들이 태국, 싱가포르 등 제3국 데이터센터를 통해 첨단 반도체에 원격으로 접근하는 것을 막는 새로운 수출 통제 규정을 마련 중이라고 보도했다. 이는 트럼프 행정부가 기존 수출 통제의 우회 경로로 지목된 제3국 원격 접속 허점을 겨냥해 추진하는 조치다. 앞서 바이든 행정부는 임기 말 제3국으로 반출되는 칩 수량을 제한하는 'AI 확산 규칙'을 발표한 바 있다.

이 일이 어디서 왔나

이번 규정 추진은 바이든 행정부가 임기 말 내놓은 'AI 확산 규칙'의 연장선에 있다. 당시 규칙은 제3국으로 반출되는 첨단 칩의 물량 자체를 제한하는 데 초점을 맞췄으나, 중국 기업들이 이미 반출된 칩에 원격으로 접속해 우회 사용하는 방식이 새로운 허점으로 지목됐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 허점을 막기 위해 '하드웨어 이전' 통제에서 '컴퓨팅 접근' 통제로 수출 규제의 범위를 넓히려는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