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AI 등 40개 기술 수출금지·제한 목록 개정 추진

IT조선·2026-10-19주요

요약

중국 상무부와 과학기술부가 10월 16일 공동 공고(2026년 제48호)로 수출금지·제한 기술목록 개정안을 공개했다. AI 23개, 바이오의약 5개, 태양광 12개 등 40개 기술이 새로 포함됐으며 이 중 14개는 수출금지, 26개는 수출제한 대상이다. 목록 자체는 11월 15일까지 의견 수렴을 거치는 초안이지만, 해당 기술을 해외로 넘기기 전 상무부 시스템에 등록하도록 한 임시 조치는 공고 당일부터 시행됐다. 이미 진행 중이던 거래도 등록 대상에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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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안 의견수렴 기간과 별개로 등록 의무가 즉시 발효돼, 해외 기술이전을 추진 중이던 거래도 사실상 즉각 영향을 받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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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일이 어디서 왔나

중국 상무부와 과학기술부는 10월 16일 AI·바이오의약·태양광 등 40개 기술을 수출금지·제한 목록에 올리는 개정안을 처음 공개했고, 이후 로이터·블룸버그·파이낸셜타임스 보도를 거쳐 오픈소스 기술과 API 서비스 이용은 예외로 둔다는 내용이 추가로 확인됐다. 10월 19일 보도는 이 개정안의 핵심이 '초안'이라는 점과 별개로, 해외 기술이전 시 상무부 시스템에 등록하도록 한 임시 조치가 공고 당일부터 즉시 시행됐다는 점을 새롭게 짚었다.

짚어야 할 점

목록 자체는 11월 15일까지 의견수렴을 거치는 초안이지만 등록 의무는 이미 발효돼, 법제화 전에도 사실상 통제 효과가 발생하는 구조다.
이미 진행 중이던 거래까지 등록 대상에 포함돼, 중국 AI 기업의 기존 해외 기술이전·협력 계약에도 즉각 영향을 줄 수 있다.
앞선 보도(10월 17일 AI타임스)에서는 오픈소스 기술과 API 서비스 이용에 예외를 둔다고 전했는데, 이번 등록 의무가 그 예외 대상에도 적용되는지는 이번 기사에서 다시 언급되지 않았다.
문샷, 딥시크 등 고성능 모델을 보유한 기업의 글로벌 진출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관측이 앞선 보도에서 나왔던 만큼, 이번 즉시 시행 조치가 이들 기업의 구체적 해외 사업에 미치는 영향을 지켜볼 지점이다.

아직 확인되지 않은 것

등록 시스템에서 구체적으로 무엇을 심사하며, 등록이 거부될 경우 수출이 실제로 금지되는지에 대한 절차는 확인되지 않았다.
이미 진행 중인 거래가 등록 후에도 계속될 수 있는지, 아니면 중단·재검토 대상이 되는지는 밝혀지지 않았다.
11월 15일 의견수렴이 끝난 뒤 최종 목록이 초안과 달라질 가능성이 있는지, 그 경우 이미 등록된 거래의 지위는 어떻게 되는지 확인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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