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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과 공공

미·러, 유엔 자율무기 협약서 인간감독 조항 삭제

AI타임스·2026-09-28주요

요약

워싱턴포스트는 9월26일(현지시간) 미국과 러시아가 유엔 치명적 자율무기체계(LAWS) 정부전문가그룹 협상에서 핵심 안전 조항을 삭제했다고 보도했다. 9월 초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협상 마지막 날, 양국 대표단이 약 15시간 동안 문구를 집중 수정하면서 AI가 지정한 공격 목표를 사람이 사전에 검토해야 한다는 조항이 빠졌다. 이 과정에서 자율무기 시스템이 예측 가능하고 신뢰할 수 있는 방식으로 작동해야 한다는 내용과 AI 무기 사용 시 윤리적 고려를 해야 한다는 조항도 함께 삭제된 것으로 전해졌다.

큐레이터 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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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의 사전 검토는 자율무기 규제 논의에서 핵심 쟁점으로 다뤄져 온 안전장치인데, 두 군사 강국이 이를 삭제하기로 했다는 점에서 협상 결과가 향후 규범 형성에 어떤 영향을 줄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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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일이 어디서 왔나

유엔 치명적 자율무기체계(LAWS) 정부전문가그룹 협상은 그동안 AI 무기의 인간 통제 문제를 다뤄온 다자 논의체다. 9월 25일 가디언 보도에서는 유엔이 이미 전통적 AI 안전장치가 무너지고 있다고 경고했고, 트럼프 대통령은 AI 경쟁을 억제하지 않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번 조항 삭제는 그런 흐름 속에서 미국과 러시아가 실제 협상 테이블에서 보인 행동이라는 점에서 앞선 경고들과 맞닿아 있다.

짚어야 할 점

  • 인간의 사전 목표 검토는 자율무기 규제 논의의 핵심 안전장치로 꼽혀왔는데, 이를 두 군사 강국이 함께 삭제했다는 점이 다른 참가국 한두 곳이 반대한 경우와는 성격이 다르다.
  • 9월 22일 오픈AI는 미 정부에 차세대 AI 안전기준 국제공조를 촉구했는데, 같은 시기 미국이 자율무기 협약에서는 안전 조항 삭제에 동참한 셈이어서 정부 차원의 AI 안전 기조가 분야별로 엇갈려 보인다.
  • 예측 가능성·신뢰성 조항과 윤리적 고려 조항까지 함께 빠졌다는 점에서, 단순히 문구 하나가 아니라 안전 관련 틀 전체가 축소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
  • 협상 마지막 날 15시간 동안 집중적으로 문구가 수정됐다는 절차 자체가, 다른 참가국이나 시민사회가 충분히 검토할 시간 없이 결론이 났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아직 확인되지 않은 것

  • 삭제된 조항이 최종 합의문에서 완전히 빠지는지, 추후 협상에서 복원될 여지가 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 미국과 러시아가 조항 삭제를 요구한 구체적 이유(군사적 필요성인지 기술적 한계인지)는 양국의 공식 설명이 나오지 않았다.
  • 제네바 협상에 참여한 다른 국가들이 이번 삭제에 이의를 제기했는지, 표결이나 합의 절차가 어떻게 진행됐는지는 보도에 나오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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