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메가프로젝트, 승부처는 전력·용수 인프라
요약
반도체·AI 메가프로젝트가 속도전에 나선 가운데, 대만 TSMC 구마모토 공장과 중국 창신메모리 팹이 짧은 기간에 완공된 비결은 공사 속도가 아니라 전기와 물이 현장에 미리 준비돼 있었다는 점이라고 기고자는 지적했다. 반면 한국은 팹 건설엔 3년 안팎이 걸리지만 송배전망 구축엔 평균 13년이 걸리며, 용인 클러스터는 용수 협의에만 1년 반을 썼다. 기고자는 인프라 없는 착공 속도전이 보여주기식 행정에 그칠 위험이 크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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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선 전자신문 보도는 AI 인프라 확산으로 반도체 경쟁력의 조건이 설계·생산 기술을 넘어 전력·용수·원자재 확보 능력으로 옮겨가고 있다고 짚었다. 이번 기고는 그 연장선에서 대만 TSMC와 중국 창신메모리의 완공 사례를 들어, 한국의 반도체 메가프로젝트가 속도전에 치중하는 사이 정작 승부처인 송배전망·용수 인프라 조달에서 뒤처지고 있음을 구체적 사례로 짚었다.
짚어야 할 점
- 같은 날 보도된 지식재산처의 반도체 메가프로젝트 상표분류 작업처럼 '신산업 지원'이 제도·행정 영역에서는 속도를 내고 있지만, 전력·용수 같은 물리적 인프라 조달은 별개의 병목으로 남아 있다는 점을 비교해 볼 필요가 있다.
- 팹 건설 기간(3년 안팎)보다 송배전망 구축 기간(평균 13년)이 훨씬 길다는 수치는, 착공식 등 가시적 이벤트와 실제 가동 시점 사이의 간극을 가늠하는 기준으로 볼 만하다.
- 용인 클러스터의 용수 협의 1년 반 사례는 특정 프로젝트의 지연 요인이 전력망뿐 아니라 용수 확보 협의 절차 자체에도 있음을 보여준다.
아직 확인되지 않은 것
- 송배전망 구축에 13년이 걸리는 근본 원인(인허가, 부지 확보, 주민 수용성 등 중 무엇이 핵심인지)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지 않았다.
- 정부나 한국전력 등 관계 기관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어떤 대책을 추진 중인지에 대한 내용은 확인되지 않았다.
- TSMC 구마모토, 창신메모리 사례에서 전력·용수가 '미리 준비'된 구체적 방식(투자 주체, 소요 기간, 비용 분담 등)은 제시되지 않아 한국 상황과 직접 비교하기엔 근거가 부족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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