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경훈 "프론티어 AI 사업, 몰아주기 우려로 구조 변경"

배경훈 부총리 겸 과기정통부 장관은 23일 국회 과방위 국정감사에서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독파모) 최종 선정 기업에 대규모 GPU를 추가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특정 기업에 혜택이 집중될 우려로 프론티어 AI 사업을 별도 공모 방식으로 분리했다고 밝혔다. 기존 독파모 사업은 GPU 1000장 수준을 지원하지만 프론티어 AI는 GPU 1만장 이상을 지원할 계획이어서 몰아주기 이슈가 우려됐다는 설명이다. 정부와 민간이 공동 출자하는 특수목적법인(SPC) 설립 여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박정하 의원은 사업 설계 과정의 투명한 공개와 관련 자료 제출을 거듭 요구했다.

이 일이 어디서 왔나

앞서 국가AI컴퓨팅센터 사업에서는 공공자금이 투입됐음에도 요금 할인 조건과 GPU 배정 비율, 공공 지분(51%→29%로 축소) 등 핵심 정보가 영업비밀을 이유로 국회에 비공개됐다는 지적이 나왔다. 독파모·프론티어 AI 사업 역시 국가 예산과 민간 자금이 함께 들어가는 구조여서, 이번 사업 분리가 특혜 논란을 피하려는 조치인 동시에 또다시 투명성 시비로 이어질 수 있는 사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