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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과 공공

AI·SW 기업 5년간 5.2조 지원…NIPA 관리체계 개선

ZDNet Korea·2026-10-27

요약

NIPA가 국회 국정감사 지적에 따라 AI·SW 기업지원사업의 중복지원 점검과 성과관리를 강화하는 '종합관리 방안'을 의원실에 제출했다. 2022~2026년 투입된 지원금은 총 5조2202억원이며, 중복 집계를 제외한 실제 고유 지원기업 수는 3087개로 나타났다. 같은 해 두 건 이상 지원사업에 선정된 기업 수는 2022년 207개에서 2026년 81개로 줄어드는 추세다. 개선방안에는 기업별 누적 지원이력 연계, 매출·투자유치·고용 등 성장성과 점검, 유사사업 간 조정 등이 담겼다. 한준호 의원은 과기정통부 차원의 공통 관리기준과 NIA·IITP 등 관계기관 간 협의체계 마련을 추가로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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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IPA가 개선방향을 내놓았지만 의원 측은 누적 지원금과 성과를 연계하는 구체적 기준, 사업 종료 후 점검 기간 등 실행 세부안이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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