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파모·프론티어AI 예산 중복 집행, 국감서 공정성 질타

배경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국정감사에서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독파모) 사업을 지속하면서 신규 프론티어 AI 사업도 함께 추진하는 투트랙 전략을 밝혔다. 여야 의원들은 프론티어 AI 사업에 4조7000억 원이 투입되는 결정 과정의 불투명성과 독파모 평가단 중복 편성, 평가업체의 영세성 등 공정성 문제를 집중 제기했다. 과기정통부는 급변하는 AI 기술 환경과 안보 대응을 위해 신규 사업이 필요하며, 기존 평가 절차도 기업들과 사전 협의를 거쳤다고 해명했다.

이 일이 어디서 왔나

과기정통부는 10월 5~6일 사이 독파모 프로젝트를 '프런티어 AI'와 산업 확산용 모델로 나누는 투트랙 재편안을 발표했고, 배경훈 장관도 국정감사에서 두 사업이 대체가 아닌 연계 구조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같은 국감에서 박정하 의원 등 여야 의원들은 독파모 사업이 진행 중인데 4조7000억 원 규모의 프런티어 AI 사업을 새로 꺼낸 것 자체가 중복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이 기사는 그 중복 지적에서 한 걸음 더 나가 평가단 중복 편성과 평가업체 영세성이라는 구체적 공정성 문제를 짚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