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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와 권리

앤트로픽, 美 의회에 고위험 AI 차단 법안 제안

ZDNet Korea·2026-10-18주요

요약

앤트로픽이 미국 연방의회에 첨단 AI 안전·보안을 규제하는 법안 초안을 비공식 제안했다고 폴리티코가 17일 보도했다. 초안은 10억 달러 초과 재산 피해나 50명 초과 사망·중상이 임박하고, 생물무기·통제 이탈·사이버공격 중 하나와 관련된 경우 정부가 AI 출시·사용을 막을 수 있도록 했다. 중단 여부는 미 상무부 요청에 따라 컬럼비아특별구 연방지방법원 판사가 결정하며, 상무부 외 다른 기관의 개입은 금지했다. 개발사는 모델 안전성 시험 결과를 공개해야 하고, 상무부 등록 외부 평가기관이 정기 점검 후 임박한 위험 발견 시 72시간 내 보고해야 한다.

큐레이터 노트

원문에 없는 맥락입니다

모델 중단 권한을 상무부와 법원으로 한정하고 다른 기관의 개입을 막은 것은, 안전 개입 권한을 요구하면서도 임의적 규제 확산은 경계하는 절충안으로 읽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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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험 AI
고위험 AI란 사람의 안전, 건강, 기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법규상 위험관리, 문서화, 인적 감독 등 별도의 의무를 부과받는 AI 시스템 분류를 말한다.
평가
AI 모델이나 시스템의 출력이 원하는 기준에 얼마나 부합하는지를 정량적·정성적으로 측정하는 절차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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