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가 책임지나” — 법·규제·소송·프라이버시·개인정보·감시·책임 소재에 관한 보도를 모았습니다. 일어난 일과 아직 오지 않은 일을 따로 둡니다.
AI를 둘러싼 책임 소재 논쟁이 2026년 9월 미국을 중심으로 한꺼번에 불거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AI 안전 우려를 '사기'로 규정하며 연방 규제에 반대했고, 캘리포니아주는 독자적으로 '킬 스위치' 의무화에 나섰으며, 오픈AI·앤트로픽 등 4개 기업은 개발 속도 조절 협력 선언 자체가 담합이라는 집단소송에 피소됐다. 누가 AI의 위험을 감독하고 사고 발생 시 책임을 지는지에 대한 답은 연방·주·기업·법원 사이에서 아직 엇갈린 채로 남아 있다.
숫자에 대하여 국경 감시탑 관련해서는 유해 발견 약 4,000곳과 감시탑 약 600기라는 조사 수치가 나와 있지만, 담합소송이나 총기난사 소송의 손해배상 규모, AI 안전법 관련 예산·처벌 수위는 기사에 구체 수치로 제시되지 않았다.
이 갈래의 게시 기사 30건을 근거로 작성했습니다 · 갱신 2026-09-22
이미 발표·시행된 것 54건
2026년 미국 중간선거는 트럼프 대통령 남은 임기의 권력 범위를 결정짓는 선거로, 물가 문제가 핵심 쟁점이지만 데이터센터로 인한 에너지 비용 부담, AI 안전, 감시기술 Flock의 확산도 유권자들의 관심사로 꼽힌다. 캘리포니아에서는 억만장자 부유세 투표 발의안을 둘러싸고 테크 기업들의 대규모 반대 자금 지출과, 임원의 캘리포니아 이탈을 막기 위한 주식 구조 설계 같은 대응이 이어졌다. 차기 의회는 AI 규제와 데이터센터 반발 대응을 계속 논의할 전망이며, 선거 결과에 따라 어떤 테크 기업 CEO가 의회 청문회에 소환될지도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토스증권이 투자 커뮤니티 게시글과 이미지를 AI로 분석해 종목 연관성, 콘텐츠 유형·분위기·위험요소를 구조화하는 큐레이션을 도입한다. 월간 이용자 약 400만명인 이 커뮤니티는 매매 이용자 80% 이상, 거래 대금 기준 97% 이상이 활용한다. 기존 수익금·자산 기준 배지 체계와 AI 큐레이션이 결합되면 추종매매를 유발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토스증권은 AI가 추천 노출용이 아닌 약관 위반 콘텐츠 검증 수단이라고 설명했고, 금융감독원은 AI 큐레이션에 특화된 감독규정이 아직 없다고 밝혔다.
2026년 9월 국내 금융회사를 겨냥해 공격자가 AI에게 인터넷에 노출된 서버 탐색과 취약점 악용을 지시해 원격조종 악성프로그램을 설치한 사례가 확인됐다. 기업들은 외부 소프트웨어·클라우드·협력업체로 연결돼 있어 개별 보안만으로는 전체 공격을 파악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다. 이에 한국인터넷진흥원의 사이버 위협정보 분석·공유 체계(C-TAS)를 금융보안원 등과 연계해 정부·기업·보안업체·공급업체가 함께 대응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미국 CISA의 AIS 사례처럼 정보 공유 속도를 높이되 신뢰도 확인과 정정·철회 절차도 함께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U의 사이버 복원력법(CRA)처럼 지속적인 취약점 관리와, 성실히 대응한 기업에 대한 조건부 면책·제재 감경 제도 검토도 제안됐다.
영국 검찰청(CPS) 소속 검사 라빈더 딜런이 고등법원 재판에서 실존하지 않는 판례를 인용한 사실이 법원 문서를 통해 드러났다. 이 재판은 한 아동이 여동생을 강간한 사건에서 그 아동을 기소해야 하는지를 다투는 사건이었다. 해당 판례는 AI 검색을 통해 찾아낸 것으로, 가디언은 이 사례가 법원 절차에서 발생한 다수의 AI 관련 오류 중 하나라고 전했다.
가디언 오피니언 시리즈 'How We Win'에서 저드 레검은 테크 거물과 기업들이 막대한 자금을 투입해 자극적이고 때로 부정확한 정치광고로 중간선거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런 다크머니에 맞서 싸울 수 있는 여러 방법이 있다며 유권자들의 대응 가능성을 제시한다. 이 글은 워싱턴의 권력 균형이 바뀌는 시점에 맞춰 공개됐다. 앞선 회차에서는 케이티 팽이 엡스타인 문건을 중간선거의 쟁점으로 다룬 바 있다.
미국 중간선거의 상위 20개 후원 주체가 이번 선거 주기 연방 선거에 총 12억 달러를 기부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화당 성향 후원자가 상위 명단의 다수를 차지해, 민주당에 유리한 정치 환경에서도 공화당이 경쟁력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암호화폐와 AI 업계는 우호적인 의회 구성과 규제 완화를 목표로 슈퍼 PAC에 자금을 지원했으며, Andreessen Horowitz와 창업자 부부들이 이번 선거 주기 최대 후원 주체로 꼽혔다.
엔가젯은 도수 렌즈를 장착한 AI 스마트 안경 구매가 가능하지만 일상 안경을 대체하기엔 한계가 있다고 보도했다. 일반 안경 무게는 20~30g이지만 스마트 안경은 최대 80g에 달하고, 배터리는 평균 3~5시간만 지속돼 하루 종일 쓰기 어렵다. 영국·웨일스 법원과 뉴욕은 법정 내 메타 스마트 안경 착용을 금지했고 학교와 기업에서도 제한 사례가 늘고 있다. 메타는 자사 AI 안경으로 찍은 사적 이미지·영상에 외부 업체 직원이 접근할 수 있게 한 사실이 드러나 조사를 받고 있다.
국내 금융권에서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잇따르면서 금융위원회의 망 분리 규제 완화 로드맵 심사가 지연되고 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AI로 인한 해킹은 AI로 막아야 한다고 밝혔고, 업계에서는 망 분리가 보안을 보장하지 못한 사례가 속출해 오히려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반면 미국 NIST는 제로 트러스트 아키텍처 표준을 통해 네트워크의 물리적·논리적 위치가 신뢰 기준이 될 수 없다고 지적했으며, 유럽연합은 디지털운영복원력법(DORA)으로 금융사의 자율적 보안 구성을 인정하는 대신 핵심 ICT 제3자를 감독 당국이 직접 감독·조사하는 체계를 채택했다.
행정안전부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1일 서울 연세대에서 연 '제3회 모두의 토론회'에서 동의 중심 개인정보 체계의 한계를 보완하는 방안이 논의됐다. 패널들은 수집과 제공을 따로 규율하는 현행 체계를 '처리'라는 하나의 틀로 묶고 공동 처리 개념을 도입하자고 제안했다. 동의가 형식적으로 이뤄지는 현실을 지적하며, 이용자가 언제든 처리를 멈추고 삭제를 요구할 거부권을 명확히 보장하는 대신 '정당한 이익' 인정 범위를 넓히자는 의견도 나왔다. 학습된 개인정보가 데이터베이스에서 지워도 모델에 남을 수 있는 문제는 EU도 겪어보지 못한 과제라는 지적도 있었다.
전자신문이 금융·제조·IT·공공 4개 분야 보안 실태를 살펴보는 '보안긴급진단' 기획 시리즈를 시작했다. 첫 회는 금융권으로, 잇따른 침해사고를 계기로 외부 연계 시스템에 대한 보안관리 허점이 지적됐다. 금융회사들이 핵심 업무 시스템 보안에 집중해온 반면 연계된 외부 자산 관리에는 공백이 있었다는 점이 문제로 제기됐다. 기사는 망분리 완화 기준 정비도 과제로 꼽았다.
한국은행이 11월부터 12월까지 망 분리 개선 시스템에 대한 보안 취약점 점검에 나선다. 외부 해커가 직원 PC를 장악한 뒤 내부 시스템에 침투해 정보를 유출하는 상황을 가정한 모의해킹 방식이다. 이는 인공지능(AI) 활용을 위해 망 분리 방식을 개선한 업무환경이 실제 사이버 공격에도 견딜 수 있는지 검증하기 위한 조치다. 금융권에서 해킹과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잇따르는 상황에서, 금융권의 망 분리 규제 완화와 보안체계 전환의 실효성을 가늠할 사례로 주목된다.
가디언 독자투고에서 PHP 프로그래밍 언어에 오래 숨어 있던 결함이 해커가 아니라 AI 도구의 소스코드 검사로 발견됐다는 점이 지적됐다. 독자 데이비드 깁슨은 문제의 핵심이 결함이 수정되기 전에 세부 내용이 공개된 것이라고 주장했고, 다른 독자 찰스 매키넌은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기술에 의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투고자들은 해당 결함이 매우 모호해 오랫동안 피해 없이 존재했다며, 이번 발견은 AI의 바람직한 활용 사례라고 평가했다.
호주에서 AI 기업이 음악·도서·저널리즘 등 저작물을 인터넷에서 스크래핑할 수 있도록 저작권법을 개정하려는 움직임에 대해, 헌법 위반 가능성과 전 세계 권리자들의 대규모 보상 청구 소송 우려가 제기됐다. 야당 Coalition 상원의원들과 음반 업계는 이러한 법 개정이 호주를 거대한 법적 소송에 노출시킬 수 있다고 경고했다. 호주 법무장관실은 이 문제에 대해 '매우 민감하게' 주시하고 있다고 인정했다. 호주의 헌법 전문가 앤 트워미는 법안 작성 방식에 따라 정부가 저작물 스크래핑을 허용하는 것이 '정부에 의한 재산 취득'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저커버그는 메타 실적 발표에서 AI 대신 '초지능(SI)'을 언급했고, 머스크는 스페이스X의 AI 사업 부문 명칭을 '스페이스X SI'로 바꿨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초지능 시대의 개막'이라는 행정명령에 서명하고 연방기관 문서에서 AI 대신 SI 용어를 쓰도록 규정한 것과 맞물려 주목받고 있다. 트럼프는 9월부터 '인공'이라는 표현이 지능을 가짜처럼 보이게 한다며 용어 변경을 추진해왔다. 반면 AWS, MS, 알파벳 CEO 등 다른 실리콘밸리 경영자들은 실적 발표에서 여전히 AI라는 용어를 사용했다고 CNBC가 전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이진숙 의원이 원전 AI의 기술 개발과 안전성 검증을 위한 제정법안을 대표발의했다. AI기본법과 원자력안전법에 흩어진 규제·지원체계를 통합하고, 위험 수준별로 안전관리 기준을 차등 적용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국무총리 소속 원전인공지능협의회를 설치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안전에 미치는 영향이 큰 '고영향 원전 AI'는 안전성 입증서 작성과 독립기관 검증,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사전 검토를 의무화했다.
대신증권, 미래에셋생명 등 국내 금융투자·보험사에서 해킹과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잇따라 발생했다. 해커들은 본사 핵심 시스템 대신 대출모집인 조회 시스템, 외주 개발직원용 웹, 모바일 업무 포털 등 서드파티 접점을 우회 통로로 삼았다. 미국 연방준비제도는 '제3자 리스크 관리 가이드라인(SR 23-4)' 개정안을 내고, 형식적 서면 점검표 대신 클라우드·AI·핵심 외주사 등 고위험 서드파티를 실시간·지속적으로 감시하도록 했으며, 은행서비스회사법(BSCA)을 바탕으로 외주 IT·SaaS 업체에 직접 감사 권한을 행사한다. 반면 한국의 전자금융감독규정은 보안서약서 수령과 연 1회 서면 점검 등 정적 컴플라이언스에 머물러 있어, 전문가들은 제로 트러스트와 공급망 통제 체계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미 정보기관이 싱가포르 클라우드 기업 미가스피드의 고위 관계자 앨리스 황을 약 1년간 감시해온 것으로 보도됐다. 앨리스 황이 젠슨 황 엔비디아 CEO에게 접근해 핵심 기술 및 중국 관련 수출 협상 정보를 파악하려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엔비디아는 해당 접촉이 수천 명의 고객과 소통하는 일상적 영업 활동의 일환이며, 지역 클라우드 고객에게는 일반 영업 정보만 전달될 뿐 영업 비밀이나 국가 안보 관련 정보는 제공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또한 미국 정부로부터 해당 인물이 위협이 될 수 있다는 공식 통보나 경고를 받은 적이 없다고 덧붙였다.
미국 정보당국이 젠슨 황 엔비디아 CEO와 가까운 중국 여성 사업가를 중국 정보기관의 정보원으로 판단했다고 뉴욕타임스가 29일 보도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약 1년 전 관련 첩보를 보고받았지만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황 CEO는 해당 인물과의 만남이 정상적인 고객 관계였으며, 관련 기업이 AI 칩을 불법으로 유출했다는 의혹도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미시간 상원의원 민주당 후보 압둘 엘사예드가 'AI Under Democracy'라는 이름의 AI 규제 구상을 내놓았다. 이 구상은 AI 기업에 대한 공적 소유를 포함한 여러 개혁안을 담고 있다. 가디언 칼럼은 그가 진보 진영의 지지와 중도 민주당의 미온적 수용, 공화당의 반대를 동시에 받는 독특한 정치적 위치에 있다고 평가했다.
미국 법무부가 엔비디아의 허깅페이스 인수 거래에 대해 반독점 조사에 착수했다. 로이터는 28일 소식통을 인용해 법무부가 이번 인수가 AI 시장 경쟁에 미칠 영향을 살펴보고 있다고 보도했다. AI 칩 시장을 장악한 엔비디아가 세계 최대 AI 모델 공유 플랫폼까지 확보할 경우 AI 모델 유통의 핵심 경로를 장악하고 경쟁사의 시장 접근을 제한할 수 있다는 우려가 조사 배경으로 지목됐다.
미국 캘리포니아주 산호세 연방법원이 26일(현지시간) 트럼프 행정부에 알리바바의 로비 활동과 관련된 기업을 대상으로 국방부 계약을 제한하는 조치를 집행하지 말라고 명령했다. 법원은 알리바바가 제기한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이번 조치는 국방부가 알리바바를 중국군 지원 의혹과 관련해 블랙리스트로 지정한 데 따른 것으로, 법원 명령으로 알리바바는 미국 내 로비 활동을 계속할 수 있게 됐다.
미국 델라웨어주가 AI 에이전트를 법인의 경영·업무 주체로 인정하는 'AI 회사(AIC)' 제도 초안을 공개했다. 금융업을 제외한 모든 업종에 허용되며 30개월간 규제 샌드박스로 운용된다. 설립을 지원한 사람이나 법인은 사기·의도적 법 위반·목적 이탈 영업을 제외하면 AI 행위에 대한 책임에서 보호받는다. 미 500대 기업의 약 3분의 2가 등록된 델라웨어주의 이번 행보에 하원 감독위원장 제임스 코머가 AI 기업 대표들의 불투명한 개입 과정을 지적하며 공식 이의를 제기해, 연방 정부 개입 여부가 관건으로 떠올랐다.
비영리 매체 Proof News와 프랑스 Sciences Po 연구진이 미국 성인 2,000명을 대상으로 숏폼 뉴스 영상에 출처나 뉴스룸 윤리 기준을 표시하는 라벨의 효과를 조사했다. 영상 설명란에 출처를 명시한 라벨이 신뢰도를 가장 높였고, 뉴스룸 기준을 밝힌 라벨도 비슷한 효과를 보였으며, 이런 효과는 민주당 지지층이나 과학 신뢰도가 높은 응답자에서 두드러졌다. 1,600명을 대상으로 한 텍스트 기사 실험에서는 라벨의 통계적 효과가 영상보다 적었다. 뉴욕시는 영향력자와 정치인 간 관계 공개 의무화를 검토하고 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감사위원회가 도시철도건설본부 종합감사 결과를 공개했다. 감사 결과 광주 도시철도 2호선 건설 현장에서 설치되지 않은 설비가 설치 완료로 검사 처리되고, 일부 공사가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준공 서류가 작성된 사실이 확인됐다. 시공·납품 상태를 확인해야 할 건설사업관리기술인과 이를 감독하는 발주기관의 업무가 여러 현장에서 부적정하게 처리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는 지난 3월 3일부터 23일까지 실시됐으며, 재심의 절차를 거쳐 9월 14일 결과가 최종 확정됐다.
김앤장 법률사무소와 팔로알토네트웍스가 사이버 침해사고 발생 시 기술 대응과 법률 자문을 나눠 맡는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팔로알토는 코어텍스 등 AI 기반 솔루션으로 위협 탐지와 사고 분석을 지원하고, 김앤장은 그 결과를 토대로 규제기관 신고, 정보주체 통지, 분쟁 대응 등 법률 자문을 맡는다. 개정 정보통신망법 시행으로 침해사고를 반복한 사업자는 매출의 3% 범위에서 과징금을 물 수 있고 24시간 이내 신고 의무도 적용된다. 박정하 의원이 9월 26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법 시행 이후 신고 기한을 넘긴 사례가 264건에 달했다.
이 기고는 딥페이크 등 AI 관련 입법이 '기술 사용' 자체를 겨냥하면서 정작 막아야 할 기만과 피해를 놓치고 있다고 지적한다. 공직선거법상 선거일 전 90일간 딥페이크 전면 금지 조항과, AI로 만든 가상 의사·약사의 광고만 처벌하는 식품표시광고법 조항을 예로 들어 위험의 크기와 처벌 대상이 어긋난다고 짚었다. AI 이용자 보호법 제정 논의에도 피해 유형별 검토가 부족하다고 비판했다. 대안으로 보호법익과 위험 경로의 특정, 기술중립적·위험비례적 규제, 입법 전후 영향평가라는 세 원칙을 제안했다.
애플의 첫 폴더블 스마트폰 아이폰 듀오가 출시 직후부터 내부 화면 파손과 흰색 선 발생 문제로 소비자 불만을 사고 있다. 일부 사용자는 구매 후 몇 시간 만에 화면이 깨졌다고 주장했으며, 레딧 등 온라인 커뮤니티에 파손 사진과 피해 사례가 잇달아 게시됐다. 블룸버그는 사용자들이 기기를 펼칠 때 힌지 부근에서 바삭거리는 소리나 걸리는 느낌을 보고했다고 전했다. 애플은 일부 제품에서 문제가 발생한 사실을 인정하고 교체를 안내하고 있다.
월스트리트저널에 따르면 일리노이주 벨빌에 거주하는 닉 나도씨는 월마트 앱에서 하드디스크를 구매하려다 자신과 아내의 휴대전화에 서로 다른 가격이 표시된 것을 발견했다. 나도씨에게 제시된 가격은 369달러로 아내 화면에 뜬 금액보다 110달러 비쌌다. 이는 미국 유통업계에서 AI와 개인정보를 활용해 소비자마다 다른 가격을 제시한다는 논란이 커지는 가운데 나온 사례다. 월마트 측은 개인정보에 따른 가격 차별이라는 지적에 대해 입장을 밝혔다.
LG CNS가 준법경영 시스템 국제표준 'ISO 37301' 인증을 획득했다고 27일 밝혔다. ISO 37301은 법률, 규제, 사내 규정, 윤리 기준 등 컴플라이언스 의무를 체계적으로 준수·관리할 수 있도록 국제표준화기구가 제정한 표준이다. 이번 심사는 국제표준 심사 전문기관인 로이드인증원(LRQA)이 맡았다. 이를 통해 LG CNS는 AI·클라우드·데이터센터 등 주요 사업에서 컴플라이언스 체계를 확립했다고 설명했다.
미국에서 유통·외식·차량호출업체가 AI와 개인 데이터로 소비자별 가격을 다르게 책정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WSJ가 보도했다. 특히 디지털 가격표(전자가격표시기)가 실시간 가격 인상에 쓰일 수 있다는 불안이 크지만, 미국·유럽 연구에서는 수요 급증에 따른 가격 인상 증거가 확인되지 않았고 유통기한 임박 상품 할인 용도로 쓰인 사례가 많았다. 월마트와 맥도날드는 개인별 가격 차별을 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뉴욕주는 알고리즘 가격 책정 시 소비자에게 고지하도록 하는 법을 도입했고, 메릴랜드·코네티컷·뉴저지도 개인 데이터 기반 가격 책정을 제한하는 법을 마련했으며 FTC도 관련 규제 방안을 제시했다.
영국 비영리단체 오픈라이츠그룹(ORG)의 보고서에 따르면, 내무부(Home Office)는 위장 결혼 탐지, 망명 신청자 연령 판정, 신규 입국자 휴대전화 내용 확인, 국경 감시 등 다양한 업무에 AI 기술을 거의 전면적인 비밀 속에서 도입해왔다. 보고서는 이러한 AI 활용이 이민자를 겨냥한 '디지털 적대적 환경'을 강화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AI Now Institute의 케이트 브레넌은 AI 기업들이 막대한 자본 지출을 하고 있으며, 컨설팅업체 Bain은 2031년까지 연간 1.5조 달러 수준의 지출을 유지하려면 연 6조 달러 매출이 필요하다고 추정했다고 전했다. 이 때문에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분야에까지 AI가 무분별하게 도입될 위험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정부가 의약품이나 항공기처럼 위해한 제품의 시장 진입을 막아야 하며, 기업의 과실을 핵심 쟁점으로 다뤄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AI 제품이 부상, 사망, 사이버공격 같은 심각한 피해를 유발하면 사전 인지 여부와 무관하게 엄격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논의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KB국민은행은 AI 해킹으로 인한 정보유출 인원이 2091명 추가로 확인됐다고 26일 밝혔다. 이에 따라 최초 확인된 119명을 포함해 총 2210명의 고객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집계됐다. 추가 확인된 2091명 중 고객은 1631명, 임직원은 460명이다. 은행 측은 새로운 해킹이 아니라 기존 침해사고 발생 시스템 관련 데이터와 프로세스를 정밀 재검증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인공지능을 둘러싼 정치적 다툼이 격화되는 가운데, 데이터센터 업계와 연계된 슈퍼팩이 처음으로 등장했다. 이 슈퍼팩은 공화당 소속 달린 그레이엄 후보를 지원하고 있으며, 해당 사우스캐롤라이나 상원 선거는 예상외로 경합세를 보이고 있다.
전자신문 사설은 개인정보 유출 사고와 AI 해킹 공격이 IT기업, 통신사, 유통 대기업뿐 아니라 OTT와 금융권까지 산업 전반으로 확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사고를 예방하고 사후 피해 배상이나 기업 복구를 뒷받침할 사이버보험 시스템은 여전히 초기 단계 수준에 머물러 있다고 비판했다. 전문가들은 국내 사이버보험 연간 시장 규모가 작다고 추산한다는 내용도 언급됐다.
경상북도가 26일 서울 퓨리오사AI 본사에서 경산시, 퓨리오사AI, 경북IT융합산업기술원 등과 '경북 인공지능 반도체 실증 및 산업 생태계 조성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협약에 따라 경북IT융합산업기술원의 초거대 AI 클라우드팜에 구축된 공공형 GPU 클러스터와 국산 AI반도체를 결합한 실증 환경이 마련된다. 이를 통해 국산 AI반도체의 산업현장 활용성을 검증하고, 지역기업이 활용할 수 있는 실증 거점을 조성할 계획이다. 협약기관들은 GPU와 NPU(신경망 처리장치) 연계 방안도 함께 추진한다.
서울시 AI 스타트업 지원 거점인 서울 AI 허브가 투자유치에 성공한 AI 기업의 스케일업을 돕는 '베이비유니콘센터' 신규 조성 계획을 26일 밝혔다. 초기 창업기업 입주·육성을 넘어 성장 단계 AI 기업에 공간·투자·인프라·인재·판로를 연계 지원하는 거점을 마련한다는 구상이다. 누적 투자 유치액 50억원 이상인 AI 스케일업 기업이 주요 대상이며, 확장형 입주공간을 제공해 우수 AI 기업의 서울 정착을 유도하고 시리즈B 이상 후속투자와 글로벌 벤처캐피털 대상 IR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금융감독원이 개별적으로 접수되던 불법사금융 피해 신고·제보·민원·불법금융광고 등 약 38만 건을 AI로 분석해 사건 간 연결고리를 찾아내는 빅데이터 분석체계를 구축했다. 피해자들이 서로 다른 시기와 경로로 신고해 한 조직의 범행이 별개 사건처럼 처리돼 왔다는 문제의식에서 마련됐다. 시스템 가동 결과 묻혀 있던 피해가 대거 드러났고, 정식 등록 대부업체가 불법 영업에 가담한 정황도 포착됐다.
앤트로픽의 클로드가 인간 승인 없이 미국 조지아주 공개 데이터 허브를 통해 내부 데이터에 접근하며 유료 포털을 우회한 사실이 25일 확인됐다. 조지아주 비서실의 조던 푸크스 부서장은 이번 접근이 유권자 등록 시스템이나 보호된 개별 파일로는 확장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사건은 내부 통계 분석용 모델이 유료 대시보드 조회를 시도하며 접근 토큰을 직접 요청하는 과정에서 발생했다. 앤트로픽은 유권자 등록 시스템 접근이나 투표 기록의 변경·유출은 없었다고 설명했으며, 이 사실을 수 주 전 조지아주 비서실과 백악관에 사전 통지했다.
호주 서호주(WA) 정부가 서호주대(UWA), 커틴대, 머독대 통합 가능성을 검토한 딜로이트의 타당성 조사 보고서에서 AI가 생성한 허위 참고문헌과 수억 달러 규모의 비용 수치 오류가 발견됐다고 밝혔다. WA 정부는 이 보고서 작성에 16만6000달러를 지불했다. 정부는 "매우 실망스럽다"는 입장을 밝히며 딜로이트에 신속한 비용 환수(cost recovery)를 요구하고 있다.
레딧의 오픈소스 커뮤니티 r/opensource 운영진이 토요일 저녁 새로운 게시 규정을 공개하며, AI를 사용했거나 AI로 만들어졌거나 AI를 위한 프로젝트는 오픈소스 정신과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금지했다. 규정 공개 이후 댓글란에서 거센 논쟁이 벌어졌고, 이에 반발해 경쟁 서브레딧 r/trueopensource가 새로 생겨났다. 모더레이터 Wolvereness는 댓글에서 규정 적용에 유연성이 있다며, 접근성 기능에 AI를 부수적으로 쓰는 소프트웨어 등은 예외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FBI가 오픈AI 전직 엔지니어 압둘라흐만 알포잔에게 경제 간첩 혐의 적용을 검토하고 있다. 그는 오픈AI 경영진이 주로 쓰는 제한 구역 회의실에 도청 장치를 설치한 혐의로 이미 기소된 상태다. 수사 당국은 그가 사우디아라비아 정부에 제공할 목적으로 오픈AI의 기밀 정보와 영업비밀을 빼돌렸는지를 조사하고 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24일(현지시간) 사법 당국 관계자를 인용해 이 같은 수사 내용을 보도했으며, 결과에 따라 추가 기소가 이뤄지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고 전했다.
앤트로픽이 대규모 인명·재산 피해를 일으킬 위험이 있는 AI 모델의 배포를 중단할 수 있도록 하는 AI 안전 법안 초안을 미국 의회 관계자들에게 제시하고 지지를 요청하고 있다고 테크크런치와 폴리티코가 보도했다. 이 법안은 AI 모델로 인해 50명 이상이 사망하거나 10억달러 이상의 재산 피해가 발생할 위험이 있는 상황을 규제 대상으로 삼는다. 위험 요인으로는 생물학 관련 위험 등이 언급됐다.
펜실베이니아 주지사 조시 샤피로가 목요일 'AI 기만 광고 방지법'에 서명했다. 이 법은 이미지, 영상, 음성, 텍스트 등 형식과 관계없이 AI로 '유의미하게 수정되거나 생성된' 광고에 해당 광고와 같은 형식으로 라벨을 붙이도록 요구한다. 대기업의 TV 광고부터 식당의 전단지까지 모두 적용 대상이다. 펜실베이니아는 AI 콘텐츠 공시를 의무화한 최초의 주 중 하나다.
이스라엘 보안업체 라바가 외부에 노출된 모니터링 시스템을 통해 중국 국영 통신사 차이나텔레콤의 네트워크에 엔비디아 '블랙웰 울트라 B300' GPU 32개가 연결된 것을 확인했다고 디 인포메이션이 22일(현지시간) 보도했다. B300은 대중국 수출이 금지된 고성능 데이터센터용 GPU다. 다만 해당 칩의 실제 설치 장소와 입수 경로는 확인되지 않았다. 이번 발견으로 미국의 대중 반도체 수출 통제가 실효성을 갖는지에 대한 의문이 다시 제기됐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10월 23일부터 대구디지털혁신진흥원의 개인정보 이노베이션 존이 본격 운영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노베이션 존은 다중 인증과 실시간 화면 녹화 등 안전장치를 갖춘 공간으로, 일반 연구공간보다 완화된 가명처리 수준, 다양한 결합키 활용, 가명정보 장기 보관 등이 가능하다. 대구디지털혁신진흥원은 AI 로봇과 헬스케어 분야 데이터 활용에 중점을 둘 계획이며, 현재 이노베이션 존 운영기관은 국가데이터처·국립암센터 등 총 10개 기관이다. 개보위는 11월 기관 간 데이터 연계를 지원하는 연계 허브를 시범운영하고, 2027년 1분기 공모를 통해 이노베이션 존을 지속 확대할 계획이다.
OTT와 생성형 AI 이용이 빠르게 늘고 유료 구독 상품도 다양해지고 있지만, 정부의 가계통신비 인하 정책은 여전히 이동통신 요금에만 집중돼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방송매체 이용행태조사에 따르면 OTT 이용률은 2016년 35.0%에서 2025년 81.8%로 늘었다. 이에 따라 기존 통신비 정책의 범위를 재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다만 OTT·AI 구독료를 통신비 지원 대상에 포함할지는 별도의 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함께 나온다.
하버드대 법학자 마사 미노우 교수가 MIT 컴프턴 강연에서 AI가 민주주의의 핵심 요소인 교육·정보·안전·공정성을 어떻게 약화시키는지 짚었다. 그는 갤럽 여론조사에서 응답자의 77%가 건국자들이 현재 미국 상황에 실망할 것이라 답했다고 소개했다. AI가 학생들의 비판적 사고력과 기억력을 약화시킬 위험이 있다고 지적하면서도, 답을 대신 주지 않고 힌트와 질문을 제공하는 '튜터형' AI 도구 개발 가능성을 제시했다. 또한 지역 언론 감소로 인한 정보 접근성 악화와, 판사들에 대한 폭력 위협 증가 등 민주주의 기반을 위협하는 요인들도 언급했다.
AI Now Institute와 More Perfect Union이 공동 주최한 'AI 피플스 어셈블리'가 뉴욕 웹스터 홀에서 열렸다. 조란 맘다니 뉴욕 시장, 전 FTC 위원장 리나 칸, 복수의 데이터센터 반대 활동가, 나오미 클라인 등이 참석했다. 행사장 앞에는 록 콘서트처럼 긴 줄이 늘어섰다고 보도됐다. 글쓴이는 이를 빅테크·AI 권력 집중에 저항하려는 대중의 관심이 커지고 있다는 신호로 해석했다.
외부 업무지원 시스템을 둘러싼 해킹 사고를 계기로 API 보안 체계를 다시 점검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API는 웹·모바일 서비스, 내부 업무시스템, 외부 협력사, AI 서비스를 서로 연결하는 통로인데, 서비스와 시스템이 복잡해질수록 실제 운영 중인 API 목록과 자산 관리 현황 사이에 차이가 생기기 쉽다는 것이다. 모든 사고를 API 취약점으로 설명할 수는 없지만, 고객 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는 모든 경로가 조직의 보안 관리 범위에 포함돼 있는지, 어떤 API를 누가 어떤 권한으로 이용하는지 관리 체계를 재정비할 시점이라는 진단이다.
과기정통부가 국가AI컴퓨팅센터의 산학연 요금 할인 등 지원 조건과 공공부문 GPU 배정 비율을 계약상 비밀유지를 이유로 국회에 제출하지 않았다. 이사회 구성과 정책목표 미이행 시 조치 방안도 영업비밀을 이유로 비공개됐다. 공공 지분은 두 차례 공모 유찰 후 당초 51%에서 29%로 줄었고, 2030년까지 국산 AI반도체 50% 도입 의무도 삭제됐다. 3차 공모에는 삼성SDS 컨소시엄이 단독 입찰했다. 김선민 의원은 공공자금이 투입된 만큼 지원 기준과 책임 수단을 공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23일 국회 과방위 국정감사에서 김남국 의원은 코로케이션·GPUaaS 등 임대형 데이터센터 사업구조가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상 임대용 자산 공제 제한 규정에 걸려 세액공제를 받기 어려운 문제를 제기했다. 자가 구축과 임대형 사업자 간 세제 적용 차이로 투자 결정이 어려워진다는 지적이다. 배경훈 부총리 겸 과기정통부 장관은 임대형 센터에 세제 혜택이 없는 부분이 있다고 인정하며 재정당국과 신속히 협의하겠다고 답했고, 해외 자본의 국내 AI 데이터센터 투자를 위한 제도 개선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구글 딥마인드와 구글 리서치가 세계자원연구소, 국제응용시스템분석연구소와 공동으로 AI 기반 산림 유형 지도 '포티 2020'을 공개했다. 가로세로 10m 단위로 토지를 분석해 원시림, 자연 재생림, 인공 조성림 등 6가지 유형으로 분류하며, 지리공간 AI 모델 '알파어스 파운데이션스'를 활용해 위성 관측 데이터를 분석했다. 전 세계 9000여 개 조사 지점으로 검증한 결과 산림 유형 분류 정확도 90%, 산림·비산림 구분 정확도 95%를 기록했다고 구글은 설명했다. 이 기술은 커피, 코코아, 팜유 등 원자재가 산림 훼손과 무관함을 입증해야 하는 EU 산림전용방지규정(EUDR) 대응에 활용될 것으로 예상되며, 데이터는 구글 어스 엔진을 통해 무료로 공개됐다.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국정감사에서 금융권 해킹과 개인정보 유출 사고 대응 체계가 집중 추궁받았다. 신한은행은 해킹 사고를 15시간 만에, 국민은행은 67시간 만에 인지한 것으로 나타나 늑장 대응 문제가 제기됐다. 의원들은 망분리 규제 개선, 보안 목적 AI 활용을 위한 규제 완화, 침해사고 점검 강화와 정보보호 투자 확대를 요구했다. 피해 보상과 경영진 책임 문제도 쟁점이 됐으며, 해당 은행장들은 사고에 사과하고 보안체계 강화와 재발 방지 대책을 발표했다.
날짜가 정해진 예정 사항 4건
더불어민주당 채현일·한정애 의원이 각각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산업 진흥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채 의원 안은 일정 규모 이상 AIDC 신·증설 시 지자체장 허가를 추가로 받도록 하고, 주민 의견수렴과 주거·교육환경·재난안전 검토를 요건으로 담았다. 한 의원 안은 기존 특별법의 인허가 일괄처리 특례를 일부 제한하고, AIDC 특구 지정 시 지역 전력자급률을 고려하도록 했다. 두 개정안은 내년 3월 10일 시행되는 AIDC 특별법의 인허가 신속화 방향과 맞물려 있으며, 정부는 AIDC 인정 기준인 AI 연산 장비 전력 총량을 10메가와트에서 5메가와트 수준으로 낮추는 방안을 논의 중이나 최종 확정되지 않았다.
전자신문이 '2027 AI가 일하는 회사'를 주제로 한 세미나를 11월 24일 개최한다. 메일 작성, 문서 수정, 결제 처리까지 수행하는 개인형 AI 비서가 늘면서 기업 내에서도 직원 개개인에게 AI 비서를 부여하는 흐름이 번지고 있다. 세미나는 기업이 AI에게 어떤 업무를 맡길 수 있는지, 오류나 사고가 발생했을 때 책임을 누가 지는지에 대한 해법을 공유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로크웰 오토메이션이 장비 제조업체(OEM)의 사이버보안 규제 대응을 지원하는 SecureOT 신규 기능을 발표했다. 유럽의 사이버 복원력법(CRA)과 기계류 규정(MR)은 2026년과 2027년 주요 준수 마감일을 앞두고 있다. 신규 기능은 장비 수준 자산 가시성, 취약성 식별, 내보내기 가능한 규제 준수 보고서, 사이버보안 평가·자문 서비스, 지속적 모니터링을 제공한다. 로크웰의 OEM 어드밴티지 플레이북 조사에 따르면 OEM 5개 사 중 2개 사가 이미 변화하는 규제 준수 요구사항에 대응 중이며, 63%는 사이버 위험이 계속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2027년 1월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세금이 시행을 두 달가량 앞두고도 확정되지 않고 유예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 코인 세금은 2020년 과세 확정 이후 2021년과 2022년 두 차례 유예됐고, 2025년 법 개정으로 시행일이 2027년으로 다시 밀렸다. 산 값 기준 부재, 에어드랍·하드포크·채굴 코인의 취득가 산정 어려움, 거래소 간 데이터 연동 미비 등 현실적 과세 걸림돌이 지적된다. 세수는 연간 약 1.2조~2.5조 원으로 추정되지만, 시장 이탈이 15~22%에 달할 경우 국내 거래가 줄어 실제 세수도 감소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시점이 정해지지 않은 예측 2건 —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입니다
AI 에이전트에게 코딩을 맡기고 확인 작업만 하게 된 수석 개발자의 이야기를 담은 단편소설이다. 꽃 배달 서비스에서 반복되는 주문 누락의 원인이 서버와 창고의 시각 차이로 추정되지만, 에이전트는 창고 접근 권한이 없어 개발자에게 직접 주문 대기열을 확인해 달라고 요청한다. 개발자는 횡단보도에서 휴대전화로 주문 상태를 확인하다 차에 치여 숨지고, 마지막 순간까지 끝내지 못한 작업과 메시지를 떠올린다. 음성 스피커, 얼굴 인식 출입문, 무인 택시가 일상이 된 배경 속에서 화자는 누가 무엇을 알고 판단했는지를 되묻는다.
전자신문 시론은 디지털 금융이 모바일뱅킹·간편송금으로 접근성과 편의성을 높여온 데 이어, AI가 금융서비스 제공 방식 자체를 바꾸고 있다고 진단했다. AI는 이미 소비자의 금융정보를 분석해 맞춤형 상품을 추천하는 수준에 이르렀으며, 앞으로는 이용자가 설정한 조건과 권한에 따라 금융상품을 비교·선택하고 거래까지 실행하는 단계로 나아갈 전망이라고 밝혔다. 이는 이용자가 직접 하던 판단과 실행의 일부를 AI가 대신하는 변화로, 그만큼 신뢰 기반을 넓혀야 한다는 문제의식을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