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2027년부터 태양광 지원 공공부지·카포트 집중

일본이 2027년 4월부터 일반 지상형 사업용 태양광을 고정가격매입제도(FIT)와 시장연동형 프리미엄제도(FIP)의 신규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대신 국가·지자체 소유 토지, 태양광 카포트, 철도·공항 등 지역과의 충돌 가능성이 낮은 유형에 지원을 집중한다. 일본 경제산업성 산하 재생가능에너지 주력전원화 소위원회는 9월30일 10개 후보 유형 중 4개를 지원 중점화 대상으로 선정하는 사무국안을 검토했다.

이 일이 어디서 왔나

지상 설치형 태양광은 일본에서도 토지·경관을 둘러싼 지역 갈등 요인으로 꾸준히 지적돼 온 유형이다. 이번 조치는 FIT·FIP라는 매입 보조 제도의 적용 범위를 조정해 입지 갈등이 적은 공공부지·카포트 쪽으로 투자를 유도하려는 시도로, 같은 시기 한국이 햇빛소득마을처럼 주민 수익 공유로 갈등을 풀려 한 방식과는 다른 접근이다. 호주의 SRES 지원 상한 확대, 아일랜드의 가정용 보조금 확대 등 각국이 저마다 다른 방식으로 태양광 보급 정책을 손보고 있는 흐름 속에 놓인 사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