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AI 전환(AX) 실행계획 연내 확정 추진

일본 요미우리신문에 따르면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는 일본성장전략회의에서 '신뢰할 수 있는 AI'로 산업구조를 전환하는 AX 청사진을 연내 마련하겠다고 밝힐 예정이다. 다카이치 내각은 반도체 등 투자 집중 대상인 17개 전략 분야에 AX를 적용하고, 이에 맞춰 규제와 제도를 개혁할 방침이다. 일본 정부는 2027년도 예산에서 신설하는 '강하고 풍요로운 일본 투자계획'을 활용해 여러 회계연도에 걸친 예산 조치를 시행하고 민간 투자도 촉구할 계획이다.

이 일이 어디서 왔나

일본에서는 9월 30일 도쿄지방법원이 AI 음성 복제에 대해 성우의 퍼블리시티권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리는 등 AI 활용을 둘러싼 법적·제도적 정비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다. 이번 발표는 그 연장선에서 다카이치 내각이 산업 전반의 AI 전환(AX)을 국가 전략 차원에서 공식화하려는 시도로 볼 수 있다. 같은 날 한국에서도 독파모 3차 평가 개편, 한림대 AI혁신인재양성사업 선정, KOIIA의 중견기업 AX 지원 행사, 우성그룹의 AX 직무 채용 등 정부·기업 차원의 AX 관련 발표가 다수 나와, 한일 양국에서 동시에 AX가 정책·산업 의제로 부상하고 있음을 보여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