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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와 환경

재생에너지 RPS 15년만에 개편, 내년 경쟁입찰 전환

AI타임스·2026-09-20

요약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개정법률을 9월 15일 공포했으며, 국가법령정보센터에 따르면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이에 따라 신규 태양광·풍력 등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는 정부 경쟁입찰을 거쳐 선정된 뒤 정부 계획에 따라 한국전력과 장기 고정가격 전력구매계약을 체결하게 된다. 2012년 도입된 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RPS)가 경쟁입찰 기반 계약시장 중심 체계로 전환되는 것이다.

큐레이터 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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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사업자의 수익 확보 방식이 기존 공급의무화 비율 이행에서 정부 주관 경쟁입찰과 장기 고정가격 계약으로 바뀌는 제도적 전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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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일이 어디서 왔나

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RPS)는 2012년 도입돼 발전사업자가 일정 비율을 재생에너지로 채우도록 강제해왔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9월17일 2030년 재생에너지 100GW 달성을 위한 범부처 TF를 발족시키는 등 보급 확대에 속도를 내고 있으며, 이번 RPS법 개정은 그 수익구조를 뒷받침하는 제도적 축으로 볼 수 있다. 해외에서는 스페인처럼 태양광 보급이 늘면서 낮 시간대 전력가격 하락으로 사업자 수익성이 압박받는 사례도 보고된 바 있다.

짚어야 할 점

  • 15년 만의 개편으로 사업자의 수익 확보 방식이 의무비율 이행에서 경쟁입찰·장기 고정가격 계약으로 완전히 바뀐다.
  • 시행은 2027년 1월 1일부터로, 실제 적용까지 1년 이상 남아 있어 세부 입찰 기준 등 후속 조치가 뒤따라야 한다.
  • 정부가 동시에 100GW 목표 TF를 가동 중인 만큼, 이번 개편은 보급 확대 정책과 짝을 이루는 제도 정비로 볼 수 있다.
  • 장기 고정가격 계약은 스페인 사례에서 나타난 전력가격 하락에 따른 수익성 압박을 완화하는 효과를 낼 수 있으나, 이 기사만으로는 그런 의도가 명시되지 않았다.

아직 확인되지 않은 것

  • 경쟁입찰의 구체적 기준(물량, 가격 상한, 지역 배분 등)이 어떻게 정해질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 기존 RPS 체계에서 이미 계약을 맺은 사업자에 대한 경과조치가 어떻게 되는지 나오지 않았다.
  • 고정가격 수준이 시장가격 대비 어느 정도로 책정될지, 한국전력의 비용 부담이 늘어나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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