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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과 공공

정부, 2027년 예산 820.9조 편성…AI에 승부수

전자신문 IT·2026-09-01주요

요약

정부가 2027년 예산을 올해보다 12.8% 늘어난 820조9000억원으로 편성해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경기 회복과 반도체 호황으로 확보한 재정 여력을 AI와 첨단산업 등 미래 성장동력에 선제적으로 투입해 잠재성장률을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 동시에 청년, 지역, 소상공인 등 성장 과실에서 소외된 계층 지원도 확대한다. 정부는 9월 1일 국무회의에서 2027년도 예산안을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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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 편성 자체가 정책이 아니라 국회 심의를 거쳐야 확정되는 안이라는 점에서, AI·첨단산업 투자 규모가 실제로 어떤 사업에 얼마나 배정되는지는 이후 국회 심의 과정에서 조정될 여지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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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예산안 발표는 전자신문이 같은 날 'AI 시대 불확실성 속에서 한국 AI 예산을 반드시 점검해야 한다'는 칼럼을 낸 맥락과 맞물린다. 배경훈 부총리도 9월16일 AI에서 '속도조절은 하지 않겠다'며 가속 기조를 밝힌 바 있어, 정부의 대규모 AI 예산 편성은 이런 정책 기조의 연장선으로 볼 수 있다. 동시에 빌 게이츠는 전 세계 정부가 AI 변화에 충분히 대비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한 상태다.

짚어야 할 점

  • 820조9000억원 예산안은 국무회의 의결 단계로, 국회 심의를 거쳐야 확정되며 AI·첨단산업에 실제 얼마가 배정될지는 이후 조정될 수 있다.
  • 정부가 밝힌 'AI에 승부수'라는 기조는 배경훈 부총리의 '속도조절 안 한다'는 발언과 같은 방향으로, 예산 편성이 정책 기조를 뒷받침하는 모양새다.
  • 경기도민 조사에서 AI 정책 필요성에 공감한 비율이 81%로 나타난 것처럼, 대규모 재정 투입에 대한 국민적 수요 자체는 확인된 편이나 이것이 예산 편성 배경으로 언급된 것은 아니다.
  • 게이츠가 지적한 '정부의 AI 대비 부족'이라는 세계적 진단과 한국 정부의 '역대 최대 AI 예산'이라는 발표가 같은 시점에 나온 점은, 한국이 그 지적에 대한 대응 사례가 될 수 있는지 살펴볼 지점이다.

아직 확인되지 않은 것

  • AI·첨단산업 예산이 구체적으로 어떤 세부 사업에 얼마씩 배정되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 청년·지역·소상공인 지원 확대와 AI 투자 사이에 재원을 어떤 우선순위로 나눴는지는 나오지 않았다.
  • 국회 심의 과정에서 이 예산 규모나 AI 투자 비중이 얼마나 조정될지는 알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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