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UN서 AI 국제규제 구상 거부
요약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뉴욕 UN본부에서 열린 제81차 UN총회 연설에서 AI를 통제하기 위한 국제적 구상을 전면 거부한다고 밝혔다. 그는 미국의 법집행 기관과 기존 제도만으로도 AI 관련 위험을 관리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트럼프는 산업혁명보다 더 큰 영향을 미칠 기술의 성장을 억제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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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21일 트럼프 대통령은 트루스소셜에 AI·초지능 개발을 장려하겠다며 빅테크의 위험 경고를 '사기극'이라 일축한 바 있고, 같은 날 유엔에서는 22개국이 새로운 글로벌 AI 감독체계 마련 선언을 채택했다. 이런 흐름 속에 트럼프 대통령이 유엔총회 연설에서 국제적 AI 규제 구상 자체를 공식적으로 거부한 것이다. 이틀 전에는 베선트 재무장관이 중국과 'AI 위험 방지' 공식 대화체를 마련했다고 밝혀, 국가 간 대화와 국제기구를 통한 규제 거부라는 서로 다른 접근이 동시에 진행되고 있다.
짚어야 할 점
- 유엔이 22개국 참여로 감독체계 선언을 채택한 바로 다음 날 미국이 국제 구상을 거부하면서, 미국 없는 글로벌 AI 규제 논의가 실효성을 가질 수 있을지가 관건이 됐다.
- 미·중은 별도로 AI 위험 방지 대화체를 마련해 연내 선전에서 재회동하기로 했는데, 이는 다자 틀이 아닌 양자 채널로 위험 관리를 시도하는 접근이라는 점에서 트럼프의 유엔 발언과 결이 다르다.
- 트럼프 대통령과 두 아들의 AI 연관 기업 투자가 계속 논란이 되는 상황에서, 국제 규제까지 거부하는 입장이 이해충돌 우려를 더 키울 소지가 있다.
- 영국이 '정직한 중재자'를 자처하며 AISI를 국제 규제 논의의 중심으로 세우려는 구상도, 미국의 이번 거부로 추진력을 얻기 어려워질 수 있다.
아직 확인되지 않은 것
- 트럼프 대통령이 말한 '기존 법집행 기관과 제도'가 구체적으로 어떤 조직과 절차를 가리키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 미국이 유엔 국제 구상은 거부하면서 미·중 양자 AI 대화체는 유지하는 것이 향후 어떻게 조율될지는 나오지 않았다.
- 이번 발언이 유엔의 22개국 감독체계 선언이나 영국의 국제 중재 시도에 실제로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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