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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작과 저작권

AI로 목소리 복제, 도쿄 법원 “성우 권리 침해” 판결

The Guardian AI·2026-09-30영문 원문주요

요약

도쿄지방법원은 애니메이션 '주술회전'의 케이토 나나미 목소리로 유명한 성우 츠다 켄지로가 자신의 목소리를 AI로 복제해 영상에 사용한 틱톡 계정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수요일 목소리도 퍼블리시티권과 동일한 법적 보호를 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이는 목소리에 대한 법적 보호를 인정한 일본 내 획기적 판결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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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음성 복제 콘텐츠에 대해 법원이 목소리 자체를 퍼블리시티권 보호 대상으로 인정한 사례로, 유사 소송의 선례가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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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일이 어디서 왔나

생성형 AI를 둘러싼 법적 분쟁은 목소리·음악 등 개인의 표현 영역으로 계속 번지고 있다. 9월 25일에는 소니뮤직과 UMG가 AI 음악 서비스 수노의 새 모델이 무단 수집 음원으로 학습된 이전 모델의 산출물을 재학습해 저작권을 침해했다며 재소송을 냈고, 이번에는 일본에서 성우 개인의 목소리 자체가 법적 보호 대상인지가 쟁점이 됐다. 이번 도쿄지법 판결은 일본에서 목소리를 퍼블리시티권 보호 대상으로 명시적으로 인정한 첫 사례로 꼽힌다.

짚어야 할 점

  • 수노 소송이 '저작권 침해'를 다투는 것과 달리, 이번 사건은 성우 개인의 인격적 권리인 퍼블리시티권을 근거로 삼았다는 점에서 법적 성격이 다르다.
  • 피고가 AI 음성 복제 툴 개발사가 아니라 이를 이용해 콘텐츠를 올린 틱톡 계정이라는 점에서, 툴 제작사와 이용자 중 누구에게 어디까지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가 향후 쟁점이 될 수 있다.
  • 일본은 그동안 AI 특화 목소리 보호 입법 없이 기존 퍼블리시티권 법리를 확장해 대응했다는 점에서, 비슷한 법 공백이 있는 다른 국가의 소송에도 참고 사례가 될 수 있다.

아직 확인되지 않은 것

  • 손해배상 액수나 원고 측이 요구한 구체적 조치가 무엇이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 피고 측이 항소할 계획인지, 판결이 확정됐는지는 나오지 않았다.
  • AI 음성 복제 도구를 만든 개발사나 플랫폼에 대한 책임 여부는 이번 보도에서 다뤄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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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성형 AI
생성형 AI는 학습한 데이터의 패턴을 바탕으로 텍스트, 이미지, 음성, 코드 등 새로운 콘텐츠를 만들어내는 인공지능 기술을 말한다.
평가
AI 모델이나 시스템의 출력이 원하는 기준에 얼마나 부합하는지를 정량적·정성적으로 측정하는 절차를 말한다.
학습
학습은 모델이 데이터를 반복적으로 살펴보며 예측 오차를 줄이는 방향으로 내부 파라미터를 조정해 나가는 과정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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