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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AI 생태계

AI 기술패권 경쟁 속 국가 R&D 정책 확대 제언

전자신문 IT·2026-10-13

요약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한국과학기술한림원은 1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제2차 과학기술 미래포럼을 열었다. 전문가들은 AI 확산으로 세계 기술 패권 경쟁 구도가 변화하는 상황에서 국가 연구개발(R&D) 정책의 역할을 확대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부가 재정 투자와 민관 협력을 주도하고, 실패를 용인하는 R&D 사업을 편성해야 한다는 조언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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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관 협력과 실패 용인형 R&D 편성이라는 구체적 제도 설계가 토론의 핵심 제언으로 제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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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방위·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한국과학기술한림원이 공동 주최한 이번 포럼은 국가 R&D 정책의 방향성을 논의하는 자리로, 10월 6일 국정감사에서 독파모와 프런티어 AI 사업 간 중복성·투명성 문제가 지적된 지 일주일 만에 열렸다. 또한 10월 5일 배경훈 부총리가 초지능 대비를 위한 프런티어 AI 역량 확보를 공개적으로 언급한 바 있어, 정부·국회 차원의 AI R&D 역할 확대 논의가 연이어 이어지는 흐름 속에 있다.

짚어야 할 점

  • 정부 주도 재정투자와 실패 용인형 R&D 편성이라는 제언은 구체적 제도 설계인데, 같은 과방위가 불과 일주일 전 국감에서 독파모·프런티어AI 사업 간 중복성과 투명성 부족을 질타했던 점과 어떻게 연결되는지가 관전점이다.
  • 피엔티엠에스나 로이랩스처럼 개별 기업 단위 국가 R&D 과제는 이미 다수 진행 중인데, 이번 포럼의 '역할 확대' 제언이 이런 개별 과제 지원 방식을 어떻게 바꾸려는 것인지는 기사만으로 알 수 없다.
  • 배경훈 부총리가 밝힌 초지능 대비 차원의 프런티어 AI 추진 방향과 이번 포럼의 민관 협력 제언이 같은 정책 기조인지, 별도의 보완 제언인지 짚어볼 필요가 있다.

아직 확인되지 않은 것

  • 실패를 용인하는 R&D 사업 편성이 예산 배분이나 평가 기준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달라지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 포럼에서 나온 제언이 국회 입법이나 정부 예산안에 실제로 반영될지에 대한 후속 절차는 나오지 않았다.
  • 어떤 전문가가 어떤 근거로 이런 제언을 했는지 구체적 발언 내용이나 수치는 확인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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