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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과 공공

AIDC 특별법, '알박기' 데이터센터 방지 규정 없어

전자신문 IT·2026-09-14

요약

정부가 AI 데이터센터 산업 진흥 특별법을 시행하고 하위법령을 제정 중이지만, 허가만 받아두고 사업을 추진하지 않는 이른바 '알박기' 시설을 막을 규정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비수도권 알짜 입지를 둘러싼 선점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미추진 사업 관리 방안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력계통영향평가 신청의 93%가 데이터센터인 것으로 나타났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마련한 시행령 초안에는 비수도권 AIDC의 전력계통영향평가 면제 관련 내용이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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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허가만 받고 실제 착공하지 않는 사업이 방치되면, 정작 사업을 추진할 의지가 있는 사업자가 입지를 확보하지 못하는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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