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AI 누디파이 12월부터 전면 금지
요약
EU 집행위원회(EC)는 동의 없이 성적이거나 은밀한 이미지를 생성·조작하는 AI 시스템을 금지하는 인공지능법(AI Act) 규정이 12월 2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사진 속 인물을 나체처럼 바꾸는 '누디파이' 앱이 대표적 규제 대상이며, 아동 성착취물을 생성하는 AI 시스템도 함께 금지된다. 유럽의회 의원 100명 이상이 즉각 집행을 요구했고, EC 대변인은 시행 첫날부터 법을 집행할 준비가 돼 있다고 강조했다. EU는 동시에 디지털서비스법(DSA)에 따라 xAI의 '그록'이 비동의 성적 이미지와 아동 성착취물을 생성한 문제를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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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일이 어디서 왔나
EU는 AI Act에 따라 2026년 12월 2일부터 비동의 성적 이미지 생성 AI를 전면 금지하는데, 이는 콘텐츠가 퍼진 뒤 삭제를 요청하는 기존 방식과 달리 해당 용도의 AI 시스템 자체를 시장에서 쓸 수 없게 만드는 접근이다. 같은 시기 EU는 디지털서비스법(DSA)으로 xAI 그록의 비동의 이미지·아동성착취물 생성 문제를 별도로 조사하고 있어, 시스템 금지와 플랫폼 확산 규제를 이중으로 운영하는 셈이다. 한편 한국에서는 KISO가 7월 개정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AI 허위정보에 대한 첫 삭제 조치를 내놓는 등, 각국이 저마다 다른 틀로 AI 악용에 대응하는 중이다.
짚어야 할 점
- 이번 규제는 사후 콘텐츠 삭제가 아니라 AI 시스템의 시장 출시 자체를 막는 방식으로, 앞서 나온 딥페이크·조작 이미지 확산 사례들과는 대응 지점이 다르다.
- EU가 시스템 금지(AI Act)와 플랫폼 확산 대응(DSA의 그록 조사)을 병행하는 점은, 한 가지 법으로 AI 악용 문제 전체를 다루기 어렵다는 것을 보여준다.
- 한국은 민간 기구인 KISO가 개별 사안을 판단하는 구조여서 입법조사처가 별도 법 정비를 요구한 상태인데, EU의 시스템 자체 금지 방식과 대비된다.
- 유럽의회 의원 100명 이상이 즉각 집행을 요구한 점은 법 시행 전부터 실제 집행 강도에 대한 정치적 압박이 있었음을 보여준다.
아직 확인되지 않은 것
- 위반 시 구체적 제재 수위나 과징금 규모 등 집행 세부 내용은 확인되지 않았다.
- 그록에 대한 DSA 조사가 언제 어떤 결론으로 마무리될지는 나오지 않았다.
- EU 역외에 서버를 둔 누디파이 앱이나 비EU 기업에 대한 실제 집행력과 관할권 범위는 확인되지 않았다.
- 한국을 포함한 다른 국가가 콘텐츠 삭제 대신 AI 시스템 자체를 금지하는 방식을 도입할 계획이 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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