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GX·전력계획 성패, 기후·에너지 제도 설계에 달렸다

기술경영경제학회 산하 특별위원회와 지디넷코리아가 '기후·에너지 전환의 실행 조건'을 주제로 10월 첫째 주부터 12월 둘째 주까지 11주간 릴레이 기고를 연재한다. 정부가 한국형 녹색대전환(K-GX) 전략과 제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발표하는 시점에 맞춰 전력수급계획 정합성, 탄소국경규제, 해상풍력 공급망, 계통 안정성, 수요관리 등을 전문가 11명이 차례로 다룬다. 기사는 네팔 히말라야 빙하 붕괴와 유럽 폭염 등 기후 재난을 사례로 들며, 대규모 데이터센터의 전력·용수 소비가 기후·에너지 정책에 새로운 변수가 되고 있다고 지적한다. 기술은 상당 부분 준비돼 있으나 계획·규제·시장 설계 같은 제도가 전환의 걸림돌이라는 것이 연재의 문제의식이다.

이 일이 어디서 왔나

정부가 K-GX 전략과 제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내놓는 시점에 맞춰 전문가 11명이 11주간 제도 설계 문제를 짚는 연재가 시작됐다. 앞서 AWS는 데이터센터 반발에 지역투자를 1조3500억원 추가하고 비밀유지계약을 폐지했으며, 유타주 '스트라토스' 프로젝트는 주민 반발로 좌초되는 등 데이터센터를 둘러싼 지역 갈등이 잇따랐다. 이런 흐름 속에서 이 기사는 데이터센터의 전력·용수 수요가 기후·에너지 정책의 새 변수로 떠올랐다고 짚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