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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와 권리

OTT·AI 구독 급증, 통신비 정책은 여전히 통신요금 중심

IT조선·2026-10-24

요약

OTT와 생성형 AI 이용이 빠르게 늘고 유료 구독 상품도 다양해지고 있지만, 정부의 가계통신비 인하 정책은 여전히 이동통신 요금에만 집중돼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방송매체 이용행태조사에 따르면 OTT 이용률은 2016년 35.0%에서 2025년 81.8%로 늘었다. 이에 따라 기존 통신비 정책의 범위를 재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다만 OTT·AI 구독료를 통신비 지원 대상에 포함할지는 별도의 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함께 나온다.

큐레이터 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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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비 정책이 통신 요금 중심으로 설계된 시기에 만들어진 만큼, OTT·AI 구독이라는 새로운 지출 항목을 어떻게 다룰지가 정책 설계의 쟁점으로 떠오른 셈이다.

깊이 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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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일이 어디서 왔나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조사에 따르면 OTT 이용률은 2016년 35.0%에서 2025년 81.8%로 늘었고, 여기에 생성형 AI 유료 구독까지 확산되면서 가계의 디지털 구독 지출 구조가 빠르게 바뀌고 있다. 그런데 정부의 통신비 인하 정책은 이동통신 요금 중심으로 설계된 틀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어, 지출 구조 변화를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앞선 보도에서 KT ENA가 OTT·유튜브로 시청자가 이동하는 상황에 맞춰 콘텐츠 IP 사업으로 전환을 모색한 것도, 같은 흐름이 방송·통신 산업 전반에 영향을 주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로 볼 수 있다.

짚어야 할 점

  • OTT 이용률 증가는 수치로 확인되지만, 생성형 AI 구독 지출이 가계통신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보여주는 통계는 이 기사에 제시되지 않았다.
  • 통신비 지원 대상을 OTT·AI 구독까지 넓히자는 주장과 별도 논의가 필요하다는 신중론이 함께 제기돼, 아직 방향이 정해진 사안이 아니다.
  • KT ENA의 콘텐츠 IP 전환 사례처럼 OTT로 인한 시청자 이동은 통신비 정책뿐 아니라 방송채널사업자(PP)의 생존전략에도 영향을 주고 있어, 두 흐름이 맞물려 있다.

아직 확인되지 않은 것

  • OTT·AI 구독료를 통신비 정책에 포함한다면 보조금, 결합요금, 세제 혜택 중 어떤 방식이 검토되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 이 지적이 정부나 국회 차원의 실제 정책 검토로 이어지고 있는지, 아니면 업계·전문가 주장 단계인지는 기사에 나오지 않았다.
  • 가계통신비 중 OTT·AI 구독이 차지하는 실제 지출 비중이나 증가 속도를 뒷받침하는 구체적 수치는 제시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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