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스크의 정치 베팅 실패 — 운전대 없는 사이버캡, 규제 벽에 다시 막히다

오토헤럴드는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가 이번 미국 의회 선거에 자신이 띄운 슈퍼팩 '아메리카 PAC'을 앞세워 4억 7400만 달러 안팎의 정치 자금을 공화당 격전지에 투입했다고 전했다. 선거는 공화당의 참패로 끝났고, 머스크가 기대했던 정치적 후광도 사라졌다. 미 도로교통안전국(NHTSA)은 운전대와 페달이 빠진 사이버캡의 '자기인증'이 적법한지 소명을 요구했다.

머스크의 구상은 주마다 다른 무인 로보택시 규제를 연방 차원의 자율주행 단일 법안으로 한 번에 정리하고, 스타십 발사를 가로막던 환경 당국의 인허가 절차도 함께 풀어내는 쪽이었다. 선거 결과로 그 길은 좁아졌다. 스페이스X는 환경영향평가와 의회 검증을 그대로 거쳐야 하는 상황이 됐다.

사법 리스크도 함께 조여들고 있다. 캘리포니아주 등 주 정부 법원에서는 '오토파일럿'과 'FSD(Full Self-Driving)'라는 명칭이 소비자를 기망한 허위·과장 광고라는 판결이 나왔다. 엘리자베스 워런 상원의원 등 민주당 강경파는 테슬라의 불공정 거래와 세제 혜택을 겨냥한 전방위 조사를 예고한 바 있다. 무노조 경영을 고수해 온 테슬라를 민주당이 배제해 왔다는 점에서, 선거 이후 정치적 해결 통로는 더 좁아진 셈이다.

업계가 주목하는 대목은 운전대와 페달이 없는 차를 제조사 자기인증만으로 도로에 올릴 수 있는지다. 이 물음이 연방 입법이 아니라 규제 당국의 심사와 법원 판단으로 넘어갔다는 것이 이번 선거가 바꿔 놓은 지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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