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중간선거 결과에 완성차 셈법 복잡… 전기차 세액공제 인상안 어디까지

미국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이 상·하원을 모두 가져갔다. 선거 직전 오하이오주 그렉 랜드스만 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21세기 자동차 선택 법안(H.R. 10881)'이 다시 주목받는 배경이다. 이 법안은 신규 전기차 세액공제를 바이든 행정부 시절 최대 7500달러에서 1만 5000달러로 두 배 올리고, 중고 전기차 보조금도 최대 8000달러까지 끌어올려 상시 제도로 만드는 내용을 담고 있다. 랜드스만 의원은 이번 선거에서 재선에 성공했다.

미국 전기차 시장은 보조금 축소와 고금리 영향으로 지난해 이후 수요가 식었다. 법안대로 공제 폭이 커지면 비슷한 체급의 내연기관차와 전기차 가격이 엇비슷해지거나 전기차가 더 낮아질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온다. 칼럼은 현지에서 아이오닉 5나 테슬라 모델 Y 같은 차를 두고 "지금 사면 손해"라는 분위기가 감지된다고 전했다.

그렇다고 결론이 난 것은 아니다. 민주당이 의회 권력을 쥐었어도 대통령 거부권을 넘어서는 3분의 2 의석에는 닿지 못했다. 법안이 의회를 통과해도 트럼프 대통령이 거부권을 쓰면 멈춘다. 결국 양측의 정치적 타협이 변수이며, 집권 후반기 국정 동력이 필요한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도 야당 협조가 불가피하다는 것이 칼럼의 시각이다.

조지아주 메타플랜트(HMGMA)에 대규모 투자를 한 현대차그룹처럼 관세 대응을 위해 현지 생산 거점을 세우거나 계획을 발표한 완성차들은 전략을 다시 들여다봐야 하는 상황이 됐다. 공화당 쪽에 무게를 실었던 테슬라의 입지도 함께 거론된다.

---

이 글은 오토헤럴드 기사를 읽고 요점을 정리한 것입니다. 전문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원문 보기 ↗